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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행정구역 경계 중구안으로 결정 오페라하우스, IT〈정보통신기술〉영상전시지구 핵심부지 중구편입
북항 재개발 행정구역 경계 중구안으로 결정 오페라하우스, IT〈정보통신기술〉영상전시지구 핵심부지 중구편입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중구 영주고가도로 기준 중재안 수용 북항 재개발 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 공간이 중구 품으로 들어왔다. 5월 17일 행정안전부 2021년 제2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북항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중분위는 북항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 심의 결과, 영주고가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중구안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구가 제시한 영주고가도로 기준 구획은 이미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동의한 안이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분위는 지난해 4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북항 제2∼3부두 인근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중구는 2019년 10월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시한 영주고가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중재안을 수용했고, 이 경계안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중분위 심의를 통해 북항 재개발 구역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해양문화지구) 부지와 IT영상전시지구 4곳 중 2곳은 중구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 중구청장은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은 모든 중구민들의 성원과 큰 지지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면서 "특정 지자체 입장에서 좋은 결과로 보기보다는 국가와 지방,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와 상생 협력해 북항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 536호

2021년 05월 (최종편집시간 : 2021.05.25)

열린구정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주거용 건축물)임대차 계약·해지·변경 신고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중구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해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해당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관련 세부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www.bsjungg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동 주민센터
금호아파트∼동아아파트 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변신
금호아파트∼동아아파트 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변신 어르신 등 주민 보행편의 고지대 전망 관람 시설 영주동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한 `고지대 보행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영주동 일원은 고지대로 계단이 많고, 고령인구의 거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다. 중구는 주민들의 보행편의 개선을 위해 2019년 3∼7월 고지대 에스컬레이터 설치 대상지 선정과 타당성용역을 통해 영주로 17 일원인 금호아파트∼동아아파트 사이 계단(폭 4m 길이 75m)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지대 보행편의시설 설치' 공사에 사업비 19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2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고, 8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기존 계단 등 철거를 완료했고, 올해 2월부터 교각 기초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서는 이곳은 급경사 계단으로 주민들의 쉼터인 대청공원을 가기 위해 올라야 하는 계단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완성되면 노약자들이 대청공원을 손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곳은 북항이 훤히 바라보이는 곳이라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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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심의 중구의회(의장 최학철)는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등 안건을 처리하고, 25일과 26일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의안 8건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