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과 과태료 부당 판결
중구는 3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과한 26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부산지방법원의 정식결정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약식결정에 이어 동일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중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법적 논쟁은 2018년 1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환경미화원 등 현업업무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환경미화원 등 현업업무의 근로형태 및 노무관리 등이 `공공행정'과 구분돼 `공공장소청소업'에 속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구청 담당자는 위 업무가 법 적용 제외 영역인 `공공행정'에 속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개정(2020. 1. 16.일자 시행)으로 `공공행정' 중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 제외 영역에서 배제한다고 신설함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 법 적용 제외 영역인 `공공행정'에 속하므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문의:행정지원과 600-4106
중국에서 보내온 코로나19 방역물품 〈충칭시 지우롱퍼구〉
중구의 자매도시인 중국 충칭시 지우롱퍼구(九龙坡区)가 4월 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보내왔다. 지우롱퍼구는 양 도시의 깊은 우호와 협력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1만개와 의료용장갑 1만쌍을 기증하면서 "구민의 안전과 지역방역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왔다.
우리 구와 충칭시 지우롱퍼구는 2012년 7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 오고 있으며 경제, 문화, 정책 등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지우롱퍼구에 서한문을 발송해 물품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증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기획감사실 6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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