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자막 -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요?
작년에 받은 항목을 또 조사 한다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로 고충을 겼으신적 있으시죠?

세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특히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소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부당하게 침해받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권리구제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 부당한 ㅅ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권

2018년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전국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이 더 편리 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1. 재산세 환급을 신청한 지역주민은 얼마후 세무부서로 부터 청구기간이 지나 재산세를 돌려 받을 수없다는 답변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방세 납세관보호관에 대해 알게된 성실한씨는 상담을 통해 고층민원을 신청하였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시정 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사업장을 운영하던 마민원씨는 과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구체적 사유 없이 올해 다시 세무조사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곤경에 빠진 마민원씨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시정명령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부산공역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