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용어

과세주체,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의 과세요건안내 표

과세주체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의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를 말하며, 이에는 국가·특별·광역시·도·시·군·구가 있습니다.
과세객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과세객체를 구체적인 금액·수량·건수·인원 등으로 계량화, 금액화 한 것을 말합니다.
세 율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의 비율 또는 금액(자동차세)을 말합니다.

신고납부란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수령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란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수령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란 ?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사업주가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산금이란 ?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기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가산세란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 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