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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요

지방세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과세권의 주체)
  •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징수목적)
  •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조세 법률주의)
  • 주민으로 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반대급부 불필요)
  •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재정권의 강제성)입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허위 사실 신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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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의 법적 근거

  • 헌법
    •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58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조세법률주의)
  • 지방세 부과징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등 시 · 도 및 시 · 구(군)조례
  • 관련 법률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지방세의종류

구세, 시세에 따른 지방세의 종류 안내
구 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재 산 세
시 세 보통세 취 득 세
레 저 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월별 지방세·국세 일정 

월별 지방세ㆍ국세 납부기한 안내표
월 별 지방세 국 세
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1.16. ~ 31.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1.31. 한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 : 1.16. ~ 31.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25. 한

2월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3.31. 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3.31. 한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30. 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4.25. 한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동시 신고납부 : 5.31. 한

· 사업,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납부 : 5.31. 한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 6.16. ~ 6.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6.30. 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6.30. 한

7월

· 재산세(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 7.16. ~ 31.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부 : 7.16 . ~ 31.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7.25. 한

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 : 8.16. ~ 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8.1. ~ 31.

9월

·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 : 9.16. ~ 30.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부 : 9.16. ~ 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9.30. 한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9.30. 한

10월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 : 10.16. ~ 31.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10.25. 한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 12.16. ~ 31.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12.31. 한

· 종합부동산세 납부 : 12.1. ~ 15.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 매월 10일 한

·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 : 매월 말일 한

· 자동차세(주행분) : (제조) 익월 말일, (수입) 15일 이내

·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납부 : 매월 10일 한

수시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 : 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 무신고·과소신고분,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납부기한이나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이 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서는 물건지 관할 구청에 가시면 발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목별 문의처

세목별 대표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세 목 담당 계 전 화 세 목 담당 계 전 화
재산세 재산세계 600-4192~4195 주민세 자동차주민세계 600-4212
취득세 취득세계 600-4281~428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계 600-4241~4245
취득세(차량) 취득세계 600-4281 자동차세 자동차주민세계 600-4211
등록면허세(면허) 세외수입계 600-4371 개별주택가격 재산세계 600-4194
등록면허세(등록) 취득세계 600-4284 지방세 체납 체납정리계 600-4251~4254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계 600-4195 납세증명 체납정리계 600-4254
레저세 지방소득세계 600-4243 세외수입 체납 세외수입계 600-4372
제1유형 -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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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00-4181
  • 최종수정일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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