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개요
지방세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과세권의 주체)
-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징수목적)
-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조세 법률주의)
- 주민으로 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반대급부 불필요)
-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재정권의 강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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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의 법적 근거
- 헌법
-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58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조세법률주의)
- 지방세 부과징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등 시 · 도 및 시 · 구(군)조례
- 관련 법률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지방세의종류
구 세 | 보통세 | 등록면허세 |
---|---|---|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 ||
재 산 세 | ||
시 세 | 보통세 | 취 득 세 |
레 저 세 | ||
담배소비세 | ||
지방소비세 | ||
주민세(개인분) | ||
지방소득세(소득분) | ||
자동차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월별 지방세·국세 일정
월 별 | 지방세 | 국 세 |
---|---|---|
1월 |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1.16. ~ 31.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 : 1.16. ~ 31. |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25. 한 |
2월 | ||
3월 |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3.31. 한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3.31. 한 |
4월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30. 한 |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4.25. 한 |
5월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동시 신고납부 : 5.31. 한 |
· 사업,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납부 : 5.31. 한 |
6월 |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 6.16. ~ 6.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6.30. 한 |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6.30. 한 |
7월 |
· 재산세(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 7.16. ~ 31. |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7.25. 한 |
8월 |
· 주민세(개인분) 납부 : 8.16. ~ 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8.1. ~ 31. |
|
9월 |
·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 : 9.16. ~ 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9.30. 한 |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9.30. 한 |
10월 |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 : 10.16. ~ 31. |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10.25. 한 |
12월 |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 12.16. ~ 31. |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12.31. 한 · 종합부동산세 납부 : 12.1. ~ 15. |
매월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 매월 10일 한 ·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 : 매월 말일 한 · 자동차세(주행분) : (제조) 익월 말일, (수입) 15일 이내 |
·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납부 : 매월 10일 한 |
수시 |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 : 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
※ 납부기한이나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이 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서는 물건지 관할 구청에 가시면 발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목별 문의처
세 목 | 담당 계 | 전 화 | 세 목 | 담당 계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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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재산세계 | 600-4192~4195 | 주민세 | 자동차주민세계 | 600-4212 |
취득세 | 취득세계 | 600-4281~4284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계 | 600-4241~4245 |
취득세(차량) | 취득세계 | 600-4281 | 자동차세 | 자동차주민세계 | 600-4211 |
등록면허세(면허) | 세외수입계 | 600-4371 | 개별주택가격 | 재산세계 | 600-4194 |
등록면허세(등록) | 취득세계 | 600-4284 | 지방세 체납 | 체납정리계 | 600-4251~4254 |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계 | 600-4195 | 납세증명 | 체납정리계 | 600-4254 |
레저세 | 지방소득세계 | 600-4243 | 세외수입 체납 | 세외수입계 | 600-4372 |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1-600-4181
- 최종수정일 :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