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정비구역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건축물의 수가 2/3이상인 도심내 열악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자율주택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