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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핵심체크

전세계약 핵심체크

전세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체크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현황표로 계약전, 계약시(당일), 계약 체결 후, 잔금 및 이사 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 빈칸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빈칸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방지
빈칸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빈칸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 4월부터)
계약
체결시
(당일)
빈칸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빈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빈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빈칸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계약
체결 후
빈칸 임대차 계약신고
  • 법적의무(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잔금 및
이사 후
빈칸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빈칸 전입신고
  •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 대항력 확보
빈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51-600-4157
  • 최종수정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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