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안내

사업지구지정 절차

•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 고질적 경계분쟁 해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 감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
•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정형화하여 토지가치 상승 및 토지이용 편의 제고
• 맹지(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도로 확보 가능

문 의 처 : 중구청 건설과(☎051-600-4772, 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