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의 의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부동산·입목(취득물건 소재지), 선박(선적항), 항공기(장치장), 차량·기계장비(등록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소재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소재지별로 안분

과세표준

• 원칙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 가액(연부 취득 시는 연부금액)
• 유상취득, 원시취득 등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증여 등) : 시가인정액(취득재산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세율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신고 · 납부

•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 · 납부
• 상속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납부
•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납부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하는 세액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내  과소신고시 가산하는 세액 (과소신고분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가산하는 세액 (미납세액(부족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처리부서

중구청 세무과 취득세계 (☎ 600-4281~4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