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안내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기준 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 징수)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1994부터 부과)
- 부과시기
- 1기분 : 3월중 부과(사용기간 : 전년도 7.1 ~ 12.31)
- 2기분 : 9월중 부과(사용기간 : 금년도 1.1 ~ 6.30)
- 납부의무자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할계산)
- 환경개선부담금 특성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됨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경우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하여야 함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창구 납부, 인터넷 전자납부(http://etax.busan.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용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인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상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저공해 환경기술개발 연구비 등에 중점 지원,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 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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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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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