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신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180개) 참고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신청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신고하기”
• 전 화 : 국번없이 110, 기획감사실 051-600-4054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센터"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180개)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아래의 관련 법령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운로드 미리보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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