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 신문고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기간

• 원칙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예외 :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1회 연장 가능,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방 납세자보호 신문고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납세자보호관(☎ 051-600-403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 원칙 : 7일 이내 처리(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예외 : 14일(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방 납세자보호 신문고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납세자보호관(☎ 051-600-403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 권리보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