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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대상(유형)

• 법령/조례/규칙 등이 다음과 같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허가 등록 등 사전 진입제한, 각종 준수사항 등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간섭하는 사전적, 획일적인 규제
  • 건축·소방·토지·교통·위생 등 절차가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부정과 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용
  • 외국인 투자, 국제교류 등을 억제하는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규제
  • 기타 공무원의 규제집행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내용

유의사항

• 내용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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