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안내
| 연번 | 사무명 | 근거법규 | 구비서류 | 첨부파일 |
|---|---|---|---|---|
| 1 |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
1.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2.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3. 정신요양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4. 퇴원등 사실 통보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2 |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
1. 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2.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3 |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
1. (자의,동의) 입원등 신청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2. 보호입원등 신청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3. 진단 및 보호 신청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4. 응급입원 의뢰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5. 퇴원등 사실 통보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6.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환자)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7.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중단환자)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4 | 산후조리업 신고서 |
모자보건법 제15조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3.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 자격증 사본 5. 교육수료증(미리 수령받은 경우에만 제출)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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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모자보건법 제15조1항 |
1. 산후조리원 신고증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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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3제2항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7 |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1.산후조리업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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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영유아 예방접종 사전예진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없음 | 다운받기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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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