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시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등록케 함.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등록한 자동차 1대
• 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노인의료복지시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
• 라.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 가.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1. (1) 장애인 본인 명의는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보호자용｣ 표지를 발급
     ※ 단, 장애인과 공동명의일 경우‘본인용’표지를 발급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읍·면·동장은 세대별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표지전면에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및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기관용일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단, ｢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법시설 및 관련기관용｣표지는 주차가능 표지만발급
  2. (2)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차량(보호자 차량 포함) 명의자나 그 운전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1. (1)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12. 6. 8)의 ｢장애유형별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
  2. (2)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하지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제2012-60호,‘12. 6. 8)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 다.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의 기능구분, 운전자(본인, 보호자), 비고 표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