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본인이 희망한 경우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 적용 여부 검토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수령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 수령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근로소득이 월303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예치기간이 1년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