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개설안내
의약업소 등 허가 및 신고·등록 안내
관련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의료법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의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사법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 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기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허가·신고 및 등록 업무
신청 및 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2002 이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글과 컴퓨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한글 뷰어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뷰어 다운받기
의료기관 개설허가(병원, 종합병원)
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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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 10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100,000원 | 27,000원~ 67,500원 |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10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40,000원 | 27,000원~ 67,5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
10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40,000원 | 27,000원~ 67,5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10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없음 (단,장소이전20,000원) | 27,000원~ 67,500원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즉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 10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없음 (단,장소이전20,000원) | 27,000원~ 67,500원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 3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10,000원 | 27,000원 |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 3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10,000원 | 27,000원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 | 폐업, 그밖의 등록사항:즉시 개설장소변경:2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 즉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10,000원 | 27,000원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즉시 | 다운받기 미리보기 | 10,000원 | 27,000원 |
약국 개설등록신청 | 3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10,000원 | 40,500원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 3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5,000원 |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 3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10,000원 | 27,000원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3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5,000원 | 27,000원 |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 10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50,000원 | 27,000원~ 67,500원 |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25,000원 ~36,000원 |
27,000원~ 67,500원 |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 | 3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5,000원 | 27,000원 |
의약품판매업 변경허가신청 | 7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10,000원 | 27,000원~ 67,500원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7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000원 | 27,000원~ 67,500원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7일 (약국 3일) | 다운받기 미리보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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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