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의의

• 주민의 입법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만18세 이상의 중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오프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2025년 청구 시 510명의 서명 필요(매년 1.10.한 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3개월 이내(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 흐름도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문의사항

• 중구의회 의회사무과(☎ 051-600-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