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부산광역시 중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부산광역시 중구" 입력 후 조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부산광역시 중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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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부산광역시 중구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다운로드 미리보기

4.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부산광역시 중구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조]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5. 개인정보의 파기

부산광역시 중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부산광역시 중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자치행정국장 장인철(☏ 051-600-4200)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홍보교육과 전다혜(☏ 051-600-4305)
• 팩스번호 : 051-600-4079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7.3.부터 적용되며,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1.10.26.~2014.7.2.적용) 다운로드 미리보기

9.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 제공
  • 전화: 02-2100-339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전화: 02-3480-3571
  • 홈페이지: www.spo.go.kr,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전화: (경찰청 대표)18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부산광역시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중구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중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이라 함)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시설 관리 및 화재 예방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구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 부서로 방문하시고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붙임 3)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규와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절차 : 청구서 작성?제출(신청인) → 영상정보 확인(해당 업무담당자) → 존재여부알림(해당 업무담당자 → 신청인) ※ 처리기간 10일
• 확인 장소 : 관리부서(업무처리부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중구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중구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일자 : 2013년 01월 19일 / 개정일자 : 2017년 03월 03일

중구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중구 부서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연락처

※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 (www.bsjunggu.go.kr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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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절차 안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소속·성명, 이메일 등 연락처

• 부산광역시 중구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발견 하였을 경우나, 부산광역시 중구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기시 바랍니다.
  • 가. 부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총무국장 송유근
    • 전화번호 : (051)600-4200 Fax : (051)600-4149
    • 주 소 : (4892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 나. 부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홍보교육과 정대호
    • 전화번호 : (051)600-4304 Fax : (051)600-4079
• 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 신고·처리 절차

•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우리구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침해신고 처리절차

중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시설 관리 및 화재 예방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 정보 관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내역과 발급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 기록파일을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처리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7항
  • 나. 보유기간 : 10년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아래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 나.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항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위탁업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유지관리
  • 나. 위탁업체 : (주)휴앤시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1
    • 전화 : 02-2076-3511
    •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 다. 위탁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마.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서명이미지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에 대한 보유기간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리 및 파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파일의 법적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보안요소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최소화 및 보안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 보안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 물리적 보안
    • 지문인식기, 출입통제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업무용 PC의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9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상담 및 신고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 118 (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1833-6972 ( https://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02-3480-3571 ( cybercid@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1566-0112 ( www.netan.go.kr )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문의처

•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총무국장 송유근
  •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민원봉사과장 신정화
  • 다. 개인정보취급자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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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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