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통합에 따른
문제점 잇따라 발생
행정구역 통합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경제, 행정
문화, 주민 정서적 부분
감안해서 추진해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산 원도심 4개구(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행정구역 통합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2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대통령소속)가 발족했고, 그해 9월 추진위원회가 시 군 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통합기준을 보면 1차적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2차적으로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이점보다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사례에서 나타난다. 일본 헤이세이의 경우, 1999년부터 2010년까지 3975개의 구역을 1727개로 통합했다. 헤이세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통합시 명칭은 물론 시청사 위치 문제 등 난항을 겪었고, 세금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소외 지역은 쇠퇴하고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님비 현상으로 이기주의적 갈등이 조장되었다.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통합하여 통합 여수시가 되었으나 아직 통합 청사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행정구역 통합으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현재의 `창원시'로 통합되었다. 2009년 통합전 (구)창원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체단체 중 예산규모 1위, 지역총생산(GRDP) 1위, 도청소재지 입지, 3만2517개의 업체, 2010년 지역경쟁력지수 11위(163개 중)에 해당하여, 마산시(32위)와 진해시(37위)의 경우 인접하여 경제기반 등이 월등한 창원시와 통합하면, 경쟁력 강한 행정구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예상했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주민투표는 무산되고 시의회의 표결로 통합을 결정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강제 통합이었다. 통합을 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 우선순위 배당, 국고보조율 10% 향상, 통합 전에 5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방교육재정부금 추가지원, 학군 재조정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 현안사업 3조 3000억 원 중 2조 2000억 원 정부의 국비 지원 계획 중에서 2011년 176억 원이 지원(대통령령 미제정) 되었을 뿐이다. 또한 통합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부지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도시명칭(마산-무역, 진해-군사) 상실로 인한 도시 이미지(브랜드)가 위축되고, 마산, 진해 지역 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마산·진해 지역주민의 분리운동, 지역브랜드를 되찾고자 하는 주민의식이 증가하여 `강제통합 무효 진해시 되찾기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창원시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이 출범하는 등 통합무효화 운동으로 탄원서 제출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원도심의 경우, 최근 통합 찬반이 분분하다.
원도심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도시기반시설의 중복투자를 피해 도시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인센티브, 행정의 광역화·획일화·통일성으로 업무효율성이 늘어나고, 효율적인 문화정책 추진이 가능하며, 새로운 행정구역 중심으로 형성된 주민 정서 공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를 주장하는 중구는 구청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구, 경제, 행정이 집중화 되는 반면 변두리 지역은 쇠퇴하는 불균형 발전이 발생하고, 신청사 위치와 명칭 결정애로, 소방서와 경찰서, 관변단체 통합으로 지역의 공무원 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부산의 중심행정업무 특징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중구라는 명칭 상실로 인한 지역 주민의 주소이전 등의 불편, 통합에 따른 중구민의 지역애 상실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타 지역의 사례로 살펴보니,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닿지 않는 사례, 변두리 지역의 쇠퇴,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브랜드 위축, 신청사 위치와 명칭 결정 애로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민 중심이 아닌 행정적으로 통합하였을 경우 지역발전을 더욱더 저해할 우려가 있다.
중구의 해양관광과 역사문화적 자원 분야의 독보적인 잠재력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통합 혹은 독자적 생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 후 지역 특성에 해박한 공무원의 혼합으로 지역문화 계승이 어려워지고 공무원 업무량 증가로 주민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행정구역통합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적, 행정적, 문화적, 주민정서적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