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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당공천제 폐지 결의
  • 347 호
  • 조회수 : 302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중구의회 의원들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의원들은 지난 6월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선거 관련개정법이 지방자치의 기본원칙과 지역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기초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변경 폐지, 현재의 소선거구제 유지, 기초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희만 의원은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10% 적용하게 되면 지역대표는 지금보다 실제로 30%가 감축하게 된다"면서 "의원 감축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약화로 의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며 "지방의원 유급 상한을 하향조정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의원수 감축은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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