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5분 자유발언 -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59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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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보교육과


 강희은 의원

 중구의 생활 불편 중 시급한 현안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중구 대부분의 주거지는 경사지와 산복도로에 형성되어 있고, 좁은 골목과 밀집된 주택구조로 인해 차량 통행과 주차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주차장 조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현재 중장기 주차장 조성 계획은 청사 이전에 따른 1건뿐이며, 영주동 도시재생사업 내 공공주차장 조성 계획 기간도 시민아파트 재개발 지연으로 올해 12월에 종료되는 상황이다.
 과거 빈집 정비를 통한 주차 공간 확보 사례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내년에 몇 개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전체 몇 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주차공간 개방을 적극 검토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둘째, 주거지 중심의 주차 수요조사와 보조금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중구는 노후 건축물이 많아 향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될 여지가 크다. 이를 위해 동별 주차 수요조사의 정례화가 필수적이다. 또 타 지자체처럼, 주차장 설치비 보조, 인센티브 제공,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서울 중구의 경우 호텔을 비롯해 빌딩 등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비롯해 시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민간 주차장 공유 등은 중구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중구에서도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인 그린주차 사업을 2010년도부터 실시해 17건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
 셋째, 단기간 내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만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편의정책도 필요하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는 출입구 문제, 주민 민원, 소방 안전 등으로 축소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당장 주차장 공급이 힘든 만큼 골목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에 대해 시간제 허용 주차구간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또 행사·축제 기간에는 공공시설 및 개방주차장 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행사 개최 시 행사 지도와 함께 개방주차장 위치를 필수적으로 명시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중구의 주차 문제는 단순한 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안전, 도시경쟁력의 문제이다. 운전과 주차 모두 편하게 할 수 있는 중구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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