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우리 중구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관내 빈집 및 빈 점포 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구 전체 주차장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총 917개소로 주차면 수는 20,062면에 불과하다. 같은 해 등록된 차량은 총 40,840대로 주차면 확보 수준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 2025년 5월 기준 등록 차량은 45,316대로 집계되고 있으며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상업지역, 골목길 등지에서는 불법주차, 도로 점유, 보행 안전 침해 등 다양한 교통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중구의 주차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확장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차 수요와 공급 간에 불균형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한편, 빈집 및 빈 점포 증가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2024년 한국부동산원의 추계에 따르면 중구 내 빈집은 약 600호에 달하며 도시 노후화 및 상권 쇠퇴의 영향으로 빈 점포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유휴 건축물들은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화재 및 붕괴 위험,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비와 활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일부 추진 중인 빈집 정비 사업을 확대해 빈 점포까지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 접근보다 한층 확장된 방식으로, 도시 내 유휴 공간을 생활 SOC로 전환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 모델이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마을 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3년간 무상 활용에 동의하면, 해당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성북구는 빈집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했고, 인천 남동구는 30년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후, 소유자와 3년간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개방형 공용주차장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사유지를 공공 목적의 시설로 전환하면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유의미한 정책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중구 역시 빈집 정비를 통한 일부 주차장 확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빈 점포와 같은 상업 유휴시설까지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빈집 정비 후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빈 점포 소유자와 협의해 점포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실내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또한 무상 사용 기간이 지나면 해당 당사자와 조율을 통해 구에서 주차장을 임차하거나, 재산권자가 직접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마련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관리 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현재 중구의 도심 환경은 물리적으로는 고정돼 있지만 그 안의 빈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공간기능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유휴 건축물과 주차난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차난 해소라는 도시적 수요와 연결해 사고한다면 더 발전된 `공간 혁신'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