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5분 자유발언 - 중구 청년 위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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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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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교육과
한지원 의원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중구의 청년 인구 비중이 전국과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중구는 일자리가 다양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지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결국 중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오늘 본의원은 이 지역 청년을 위한 세 가지 지원 방안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중구가 중심이 된 정책 마련이다. 중구에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모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 세 곳뿐이고, 부산시가 주관해 사업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청년 대상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이 시행됐으나, 이 또한 시 주관 사업이었고 10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 참석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구 주관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대상 교육은 1대1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면 보다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둘째,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과거 특정 임대인의 전세사기나 계약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 자료를 공인중개사 교육 시 연계해 활용한다면, 전세사기를 조기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5년 6월부터 임대차 거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서류 검토 시 실거래가와 감정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면 이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확보에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들에게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세심한 재정적 지원까지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들의 정착은 중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출발점이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활기 넘치는 중구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