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5분 자유발언 -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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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호
- 조회수 : 102
- 작성자 : 홍보교육과
강인규 의원`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독립 또는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가족의 질병·장애 등의 문제로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제대로 된 조치조차 어렵다고 한다. 인터뷰에 응한 한 청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홀로 간병하고 있고, 얼마 동안이나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계속된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회사 퇴사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와 같이 영케어러들은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침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초지자체의 각종 지침들은 오히려 그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이 돼버렸다. 돌봄을 받는 가족의 나이가 만 65세가 안 된다는 이유로, 중위소득보다 조금 더 돈을 번다는 이유로 그들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족 돌봄으로 인해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도, 국가도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케어러를 위한 일상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 중구에서도 영케어러를 위한 조례가 있으나 실태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부산시에서도 현재 정부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에 지원을 했다고는 하나,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처럼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지금, 중구의 영케어러들을 위해 관계 부서 모두가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중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청소년과 청년은 우리 중구의 미래이자 꿈이다. 이들이 가족 돌봄으로 인해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돌봄에 매여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그들이 나아갈 시기에 힘이 돼 줄 수 있는 작은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