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5분 자유발언 -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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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호
- 조회수 : 126
- 작성자 : 홍보교육과

2023년 올해 추석은 6일이라는 긴 추석연휴를 맞이한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또는 나만의 긴 휴식의 시간 가지는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도 바뀌어 간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시청, 경찰청이 이전한 이후 산복도로 주거 지역뿐 아니라 광복동, 남포동의 상업구역 또한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시청 이전 이후 표류해 왔던 롯데백화점 부지 내 롯데타워는 이제야 지상 67층, 342미터 규모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거대하게 들어설 계획에 있다.
다시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로 눈을 돌려본다. 중앙동과 광복, 남포동의 상업구역은 건축물 최고한도 96미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갇혀 있다.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주거기본법, 건축법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지역, 나의 공간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도시계획이란 말 그대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고, 공간과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 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내려와 옹기종기 모여 살기 시작한 우리 산복도로와 전통시장 곳곳 상업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부산시 중구의 도시계획이라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우리 중구가 경관보호구역,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지역이라는 제도에 묶여 원도심이라는 이름으로 옛 영광을 기억하고 있을 때, 외지인들은 부산이라고 하면 바다를 끼고, 수려한 자연이 있는 해운대 지역을 비롯한 동부산권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해운대 바다에서 바라보는 불빛 찬란한 도심의 야경은 어느새 부산의 상징이 됐다.
중구의 규제 완화와 규제 해제를 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문가들은 난개발을 걱정하고 도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한다. 도시 정체성이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로운 도시계획안에 주민들의 삶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따른 절차 지연과, 또 전문가들과는 다른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은 광역 단위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중구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인 건축물 높이제한을 철폐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중구민의 한(恨)으로까지 자리잡고 있다.
도시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본 인프라도 크게 바뀌고 발전해 간다. 중구가 보다 스마트하게 발전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도시계획이 되기를 희망한다.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주민들과 삶과 생업의 터전을 일구고 사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 주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