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5분 자유발언 - 주민이 직접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
  • 564 호
  • 조회수 : 120
  • 작성자 : 홍보교육과



 자치라는 형태의 직접민주주의와 가장 근접해 있는 `참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실제로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 곳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주민 제안제도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오늘날의 예산편성 시스템인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틀 속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많은 정책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직결된 예산편성과정에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다. 예산과 결산에 있어 가장 선두에 서는 개념은 재정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다. 예산편성 주체인 집행부에서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는 과제이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사과정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가장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구 예산의 주인인 주민들은 예산과 결산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내는 돈들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가정 내에서의 살림살이만큼 따져보고 챙겨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예산이 잘 편성되고 있다. 2022년은 19건에 3억8300만원, 2023년은 19건에 4억9700만원이고, 현재 접수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는 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중구 살림의 주인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의견과 제안도 하고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해외사례들도 참고해 보면 좋을 듯하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주민세의 1%를 직접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공공의 공익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클릭해서 지역에 맞는 예산 관련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프라인을 통한 참여공간도 활발하게 운영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오프라인 투표도 진행해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구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확대 등 우리 사회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운영방안도 함께 고민한다면 지금보다도 제도 운영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곧 명절 한가위가 다가온다. 이즈음이면 "1년 열두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난다. 가족,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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