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출발은 영국이 19세기부터 시작했고 영국은 왕권을 무너뜨리고 20세기 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맞게 된다.
우린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단순히 지방자치제와 관계대명사로 인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풀잎 한 잎은 나약하지만 수많은 풀이 한 뿌리에 솟아 모여 있다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것이다.
고로 한 잎 한 잎이 신체의 말초신경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왕권시대처럼 상명하복 시대가 아닌 하의 상전시대가 지방자치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본의원이 뜬금없이 지방자치원론을 들먹이는 것은 부끄럼과 안타까움 때문이다.
부산시가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6일 오전 8시∼오후 9시, 9월 29일 오전 8시∼오후 8시 차량번호 37바7173택시를 탑승한 분은 인근보건소에 방문 상담 바랍니다"라는 코로나 관련 안전안내문자가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이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국가로부터 녹을 먹는 공직자가 이것이 안전안내문자라고 보낸 건가∼?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 공직자 여러분 급한 일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할 때 탑승한 차량번호를 머리에 외우고 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말 형식적이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안내문자다.
어쨌든 안내문자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단 12시간 동안 운행을 했기에 택시기사는 개인이 아닌 회사차량이며, 또한 해당 택시기사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3일간 하루에 12시간 동안 그 택시를 탄 승객들이 감염 개연성이 충분하며 그 감염자가 우리 중구에 또는 우리 이웃에 어느 누군가와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구청도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부산시가 제대로 일머리를 갖지 못하면 "하의상전" 즉 우리 구청에서 깨우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 미터기와 블랙박스엔 택시 탄 곳, 내린 곳,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승차해 어디에서 하차한 승객은 인근 보건소에 감염여부를 체크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난 10월 8일자 또 생각 없는 부산시의 안전문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9월 이후 자택에서 영양제주사를 맞으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란 문자가 왔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두려워진다.
생각을 머리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체거동이 불가한 환자를 위해 부득이한 출장 의료행위는 해당병원 출장기록에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찾고 있는 자택 내 영양주사를 맞았던 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불법의료행위자로서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인데 과연 보건소 신고가 용이 하겠는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역시의 이러한 허술한 부분을 기초단체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안을 내고 앞서 가야 할 일들을 매너리즘에 빠져 팽개쳐지는 일이 없는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는 기획업무를 제외하고 대다수 업무를 기초단체에 위임해 말초신경을 강화시키므로 주민들의 행정수요 충족과 스킨십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인원규모를 확대하고 광역시의 기구와 인력은 축소되어 일개 기초단체 공무원수에 반도 미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 행정도 시간차 문제일 뿐 서서히 발전적 변화로 지향하기에 상명하복에서 하의 상전 쪽으로 가기 위한 트레이닝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