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많은 비전사업들을 발굴해 투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 재정 체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해결이 어렵고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의존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존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투명한 재원배분과 사업목적 극대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방식을 선호하며 이는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00억원, 공유형 신 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937억원, 영화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 60억원,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 60억원, 동광동 새뜰마을사업 37억원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확보해 왔다.
특히, 시청사 이전 등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원도심에 재도약의 활력을 불어 넣었던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역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했으며 공모사업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투자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공모 선정에만 매달려 정작 주민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이 무산되거나, 연기되고 세밀한 활용계획 없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ㆍ유지비 낭비 사례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접한 바 있다.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거슬릴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 집행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앞으로도 많은 공모사업 확보에 구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부작용들이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사업시행 조건, 지방비 부담여건, 사업완료 후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집행부 내에 관련 심사기구를 설치해 공모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사전에 검증을 거치도록 하거나, 타당성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포함된 신청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덧붙여 공모사업 시행 시 주변 주민의 목소리에 가장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려야 한다.
의회방청 환영합니다 중구 의회사무과 600-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