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 운 의원

요즘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상대방이 모르게 녹화 또는 녹음하는 불법적인 일들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촬영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보다 43퍼센트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BBC방송이 지난 8월 한국의 몰카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미국 뉴욕타임즈 등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의 몰카 확산 현상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적어도 우리 관광특구 중구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구는 관광특구로 수많은 외국인부터 내국인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겨우 3곳으로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모자라기도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지어진 유라리 화장실, 그리고 복병산 체육공원 화장실, 수미르공원 화장실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둘러본 결과 각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 되어있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수미르공원 화장실은 각 대변기 설치된 여자 화장실 창의 높이가 낮아 밖에서 다 들여다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미르공원 화장실은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뛰어서 안쪽이 모조리 다 보였습니다. 창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창에 불투명지를 붙여 안심하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화장실의 각 칸의 문 아래 부분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심스크린 즉 개방되어 있는 쪽에 스마트폰 등 불법 촬영기기를 집어넣어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구는 관광숙박업이 특1등급 호텔부터 소형호텔까지 관광호텔이 10곳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호텔이나 소형호텔 등에 몰카안심지역으로 선정하고 표시하여 관광안내도나 홈페이지 혹은 앱 등에서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각 공중화장실부터 지하도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등도 점차적으로 점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지정, 특별관리도 하고 몰카안심지역 선정뿐 아니라 선정된 곳은 〈몰카안심지역〉 혹은 〈불법촬영안심존〉 등을 외국어표기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수미르공원 화장실처럼 창의 높이가 낮아 밖에서 다 들여다보이는 곳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몰카안심지역 선정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몰카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고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관광특구 중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관에서는 안심보안관이나 시설관리인 등을 두고 상시 점검. 실태조사, 정기교육 등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관내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발생 시 빠른 대응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