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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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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구직청년 연 240만 원 지원 ( 490호 ) 홀로어르신 무료 장례서비스 제공 부산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에서는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10월부터 취업지원카드를 제공해 월 최대 5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한다. 형제, 자매 등 연고자 없이 혼자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홀로어르신에게 무료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청년에게 취업지원비 지원 오는 10월부터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의 하나로 지역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디딤돌카드'(취업지원카드)를 지급한다.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80% 이하의 청년 2천 명을 선발해 월 최대 5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직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디딤돌카드는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 구입비 등 구직과 연계한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홀로어르신 무료 장례서비스 7월 1일부터 부산에 주소를 둔 무연고 홀로어르신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 돌아가신 뒤 거주지 인근 장례식장에서 무료로 장례식을 치러준다.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신 고인의 따뜻한 영면을 위해 한국장례협회 부산지회와 협약을 하고 빈소 설치, 꽃·상차림, 안치실 이용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연고 홀로어르신의 신청을 받아 장례증서를 지급하고 장수노트(부고안내, 수의 보관, 남기고 싶은 말)도 작성해 보관한다.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택시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한다. 택시 환승할인제도는 부산 시민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고 이어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기본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10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6∼59개월 어린이로 확대한다. 기존 무료접종 대상자는 6∼11개월의 어린이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용두산칼럼 - 원도심 행정구역 통합 이대로 괜찮은가? ( 490호 ) 창원시, 통합에 따른 문제점 잇따라 발생 행정구역 통합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경제, 행정 문화, 주민 정서적 부분 감안해서 추진해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산 원도심 4개구(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행정구역 통합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2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대통령소속)가 발족했고, 그해 9월 추진위원회가 시 군 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통합기준을 보면 1차적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2차적으로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이점보다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사례에서 나타난다. 일본 헤이세이의 경우, 1999년부터 2010년까지 3975개의 구역을 1727개로 통합했다. 헤이세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통합시 명칭은 물론 시청사 위치 문제 등 난항을 겪었고, 세금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소외 지역은 쇠퇴하고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님비 현상으로 이기주의적 갈등이 조장되었다.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통합하여 통합 여수시가 되었으나 아직 통합 청사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행정구역 통합으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현재의 `창원시'로 통합되었다. 2009년 통합전 (구)창원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체단체 중 예산규모 1위, 지역총생산(GRDP) 1위, 도청소재지 입지, 3만2517개의 업체, 2010년 지역경쟁력지수 11위(163개 중)에 해당하여, 마산시(32위)와 진해시(37위)의 경우 인접하여 경제기반 등이 월등한 창원시와 통합하면, 경쟁력 강한 행정구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예상했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주민투표는 무산되고 시의회의 표결로 통합을 결정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강제 통합이었다. 통합을 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 우선순위 배당, 국고보조율 10% 향상, 통합 전에 5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방교육재정부금 추가지원, 학군 재조정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 현안사업 3조 3000억 원 중 2조 2000억 원 정부의 국비 지원 계획 중에서 2011년 176억 원이 지원(대통령령 미제정) 되었을 뿐이다. 또한 통합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부지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도시명칭(마산-무역, 진해-군사) 상실로 인한 도시 이미지(브랜드)가 위축되고, 마산, 진해 지역 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마산·진해 지역주민의 분리운동, 지역브랜드를 되찾고자 하는 주민의식이 증가하여 `강제통합 무효 진해시 되찾기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창원시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이 출범하는 등 통합무효화 운동으로 탄원서 제출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원도심의 경우, 최근 통합 찬반이 분분하다. 　원도심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도시기반시설의 중복투자를 피해 도시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인센티브, 행정의 광역화·획일화·통일성으로 업무효율성이 늘어나고, 효율적인 문화정책 추진이 가능하며, 새로운 행정구역 중심으로 형성된 주민 정서 공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를 주장하는 중구는 구청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구, 경제, 행정이 집중화 되는 반면 변두리 지역은 쇠퇴하는 불균형 발전이 발생하고, 신청사 위치와 명칭 결정애로, 소방서와 경찰서, 관변단체 통합으로 지역의 공무원 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부산의 중심행정업무 특징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중구라는 명칭 상실로 인한 지역 주민의 주소이전 등의 불편, 통합에 따른 중구민의 지역애 상실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타 지역의 사례로 살펴보니,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닿지 않는 사례, 변두리 지역의 쇠퇴,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브랜드 위축, 신청사 위치와 명칭 결정 애로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민 중심이 아닌 행정적으로 통합하였을 경우 지역발전을 더욱더 저해할 우려가 있다. 　중구의 해양관광과 역사문화적 자원 분야의 독보적인 잠재력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통합 혹은 독자적 생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 후 지역 특성에 해박한 공무원의 혼합으로 지역문화 계승이 어려워지고 공무원 업무량 증가로 주민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행정구역통합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적, 행정적, 문화적, 주민정서적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