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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의치시술 건보적용 만 65세 이상 확대 ( 472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중학교 자유학기제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
새해부터 다양한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구민생활과 밀접한의 부산시의 시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고, 둘째 이후 자녀 가정에는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의치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신설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시민생활
경차(1천㏄ 미만) 및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월 급여총액' 기준으로 변경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한다.
상수도요금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4인 가족(월 20㎥) 기준 매년 월 1,100∼1,200원 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오는 7월부터 어르신 의치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으로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난방에너지 구입가능 카드를 지급한다.
출산·보육
둘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디지털체온계, 아기로션, 물티슈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에게 3만∼5만 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경제·산업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오는 3월 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지급하는 시비보조금이 인상된다.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입되어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이 가입할 경우, 계좌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
소방·안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위반에 따른 벌칙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20개의 긴급신고 전화가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일화 된다.
환경·식품
오는 3월부터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가공식품 및 음식점에 원산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교육·행정
중학교 1∼3학년의 75%에 1인당 1식 급식비 950원을 지원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일괄 삭제,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