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제도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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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388호 ) 　새해에 달라지는 시책 중 행정， 문화， 여성， 복지， 세제 등의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행　　정 　○ 공무원임용시험 상한연령 폐지＝지방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고 7급 이상， 연구사， 지도사는 20세 이상， 8급， 9급， 기능직은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또 연구·지도직 공무원 공개경재임용시험 학력제한이 폐지됐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3자에게 발급 시 본인에게 발급사실 통보제를 도입했다．　○ 소액채권자에게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50만원 이하의 채무금액은 채무자의 주민 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했다． 여성·아동 　○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기존 서울에만 있던 이주여성 상담센터(1577-1366)와 보호시설을 추가로 부산에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센터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3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 출산지원금 지급＝셋째 아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50만원에서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민간·가정보육시설 정규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인 월 4만원에서 1년 이상 8만원， 1년 미만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우수민간시설 공보육 운영 지원＝우수민간시설 10∼20개 시설을 선정하여 시설장·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교사 인건비 30%， 취사부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　○ 보육시설 대체교사 운영＝보육시설 교사 단기유고 시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 영아 및 취약 보육 시설 환경개선비＝영아 및 취약보육 시설 환경개선비 10개소 4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영아시설 20개소 250만원， 24시간시설 10개소 300만원， 장애아시설 10개소 300만원을 지원한다．　○ 드림 스타트 사업 실시＝오는 2월 1일부터 빈곤아동(0∼12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의 사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2개소에서 중구， 서구， 동구 등 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오는 7월 1일부터 차상위 이하 만 0∼1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한다．　○ 저소득층 무상보육＝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차상위 계층 만 0∼4세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지원하던 것을 소득 하위 50% 만 0∼4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세　　제 　○ 경형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경형자동차(승합 및 화물) 취·등록세 면제를 50% 하던 것을 100% 면제했다．　○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납세 증명서 제출 생략＝자동 차변경 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 및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했다．　○ 관광호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관광호텔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50%를 감면했고，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중과는 폐지됐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등록세 50%를 감면했다．　○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 시 취득·등록세 면제＝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 시 취득·등록세도 면제됐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최대 한도로 감면한다．　○ 공유재산 수의 계약 매각조건 완화＝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건물이 있는 토지(준공허가 유무불문)로 완화됐다． 교　　통 　○ 교통카드 지역 호환제 운영＝부산시 교통카드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지역 호환제를 운영한다．　○ 후불제 교통카드 도입＝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 카드 겸용 후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책정 기준 완화＝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책정 기준이 1인 가구 463，047원→490，845원， 4인가구 1，265，848원→1，326，609원， 7인이상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245，423원 증가로 완화 됐다．　○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장애인복지시책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수리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며， 장애인 문화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후원·결연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조례」 시행＝후원·결연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 장애아동 재활 치료 지원＝오는 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가구 평균 50% 이하 만18세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에게 언어， 미술， 음악， 심리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에 월 22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문　　화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진흥법 시행＝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시행되어 시·도에 잡지 및 기타간행물 등록하던 것을 잡지는 시·도에 등록하고 기타간행물은 구·군에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공연 개최 전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공연 개최 전 지원금의 70%， 공연 후 평가에 의거 잔액을 지급한다． 농축산·환경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강화＝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전업소와 영업장면적 100㎡이상인 업소는 쌀， 김치，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촉진＝경유자동차 중 시내버스， 마을버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제도 시행＝정수시설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 광고물 실명제＝광고물을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