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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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기자가 알아본 주민등록법 ( 463호 ) 전입신고 할 때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제도가 18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 1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바뀌어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명예기자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등록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Q. 이런저런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A.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등 설정이 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 건물임차를 하고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임차를 한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때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즉, 저당권이 없이도 자기순위의 권리만큼은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신청인이 신분증과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계약서상에 받으면 된다. 법원, 등기소, 동 주민센터 외에 공증인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등 임대차계약서를 공증증서로 작성해도 되며,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원본에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 때는 재작성해 원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된다. 집주인의 동의나 기타절차상 수수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접수 수수료(600원) 외에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중구로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는 꼭 필수로 받자! 여명희 명예기자
- 정창곤 계장 세정사회복지사대상 수상 ( 463호 ) 중구청 주민복지과 정창곤(사진) 생활보장계장이 세정사회복지사대상 공공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제3회 세정사회복지사대상 시상식이 4월 1일 세정나눔재단 주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세정사회복지사 대상은 세정나눔재단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로하고 사회복지사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정 계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등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 5월 7일 구청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 463호 ) "경력단절여성, 실직한 중장년층은 일자리 구하러 구청으로 오세요" 중구는 5월 7일 오후 2시 `2015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구인업체 10개소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며 구인업체와 구직자간 면접 및 채용상담과 함께 각종 구인·구직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구인대상은 베이비부머나 경력단절여성, 조기 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중장년층을 위주로 65세까지이다. 부대행사로 건강체크와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헬스코너'와 사회적·마을기업 생산품 홍보코너 등이 마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인업체는 참가신청서를 경제진흥과 취업정보센터로 팩스(600-4479) 또는 이메일(fresh677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구직희망자는 행사 당일 날 신분증과 이력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보면 된다. 문의:경제진흥과 600-4476
- 뷰티관광특화로 지역경제 살린다 ( 463호 ) 헤어, 피부미용, 네일 관광서비스 제공 특화업소 표시판, 안내책자 배부로 홍보 "멋진 헤어, 피부미용 등 뷰티관광을 원하시면 중구로 오세요" 중구는 최근 관광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뷰티산업과 중구의 명소인 자갈치·국제시장과 용두산공원, 광복로를 연계한 뷰티관광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중구에는 헤어 210개소, 피부 62개소, 네일 24개소의 미용관련 업소와 일반음식점 2,060개소, 숙박업 138개소 등이 들어서 있어 뷰티관광특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중구는 이들 인프라 중 우선 미용업소 297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가능시간, 영업형태 및 영업장 면적, 직원수, 외국어 가능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업소현황과 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27항목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후 오는 7월까지 15∼20개소를 선정하여 특화업소 표시판을 부착, 종사자 교육, 위생지도점검 등을 통해 뷰티특화업소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뷰티특화업소와 중구 맛집, 숙박업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담은 영·일·중국어가 표기된 포켓용 책자 2,000부를 제작해 한국관광공사와 부산종합관광안내소,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미용협회 등에 배부하여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중구에서 뷰티관광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환경위생과 600-4401
- 알면 유익한 세무상식 4 ( 463호 ) Q. 법인지방소득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나요? A. 법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 또는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우편·방문신고도 가능하다.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연결법인 5월말) 확정신고 해야 한다.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할 경우 미신고 처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결손법인과 비영리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문의:세무과 600-4242
- 부동산 중개 사기 주의보 ( 463호 ) 임대차 계약서 꼼꼼히 챙기고 보증금, 임대인 계좌로 송금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최근 부동산 중개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보가 발령됐다. 무등록중개인, 중개보조원에 의한 불법 임대차 계약이 속출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외지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거래를 맡아 중간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지에 거주하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취약점을 악용, 일부 공인중개사와 현지 관리인 등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전세금을 빼돌렸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신분증을 통하여 상대방 확인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임사항과 임대인과 직접 통화 확인 후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중개보수 산출내역 확인 후 중개보수지급 및 영수증을 보관하는 등 꼼꼼히 챙겨야 한다. 중구는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 홈페이지(www.bsjunggu. go.kr) 또는 안전도시과(600-4635)로 방문신고하면 된다.
- 자갈치축제, 세계적인 축제 만들 전략 제시 ( 463호 )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 정책세미나 4월 24일 자갈치시장 어패류 처리조합 3층 회의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 중구와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이사장 신태원) 공동 주관 `자갈치 축제평가와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오는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될 제24회 부산자갈치축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활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부산시 김규옥 경제부시장, 중구청장, 자갈치시장 상인,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박종택 과장이 `지역축제의 발전 통로와 문화관광축제의 정책방향'을, 동서대 이벤트컨벤션학과 성은희 교수가 `자갈치축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동아대 국제관광학과 조명환 교수와 한국해양대 해양공간건축학과 안웅희 교수, 부산관광공사 장태순 마이스본부장, 부산시 문화예술과 이근주 과장, KBS편성본부 특별방송기획단 이상현 총감독이 토론자로 나섰다. 관계 전문가들은 자갈치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자갈치시장을 대한민국의 명품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했다. 문의:문화관광과 600-4082
-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 상인들이 나섰다 ( 463호 ) 상인들 자정결의, 중구민 세일 이웃돕기 앞장, 착한가게 운영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4월 8일 전통시장 상인 대표자 17명과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중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최근 부산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영도대교 재개통, 전국 최초 부평깡통야시장 개장, 영화 `국제시장' 흥행에 따른 옛 명성을 되찾는 재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이날 시장 상인 대표들은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 기본에 충실한 내적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과다한 상품 돌출·호객행위 안하기, 정품·정량 판매,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등 상인들의 자정결의가 절실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중구민 고객 세일행사, 불우이웃돕기 정례화, 착한가게 운영 등 현안과 정책에 대해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또한 대표들은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일부 호객행위, 무질서 등으로 시장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상인회가 앞장서서 선진 상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경제진흥과 600-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