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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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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상식 4 - 과대광고로 침대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 427호 ) Q.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00회사 침대를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 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이 경우 00회사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A. 상품의 광고 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 「약사법」, 「의료법」에서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대상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위 사례처럼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침대를 4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대광고라 볼 수 있으나,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부분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혹한 것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부산지방법원
유관기관 소식 ( 427호 )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시 할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는 4월 상수도 사용분부터 수도요금이 평균 12.75% 인상(가정용 19.2%, 업무용 14.3%, 욕탕용 8.3%) 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시 당해 납기 월액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의 각각 1%의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669-5011 5월부터 국민연금 실버론 시행 　국민연금공단 중부산지사는 5월 2일부터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을 시행한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로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국번없이 1355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부산고용노동청은 3월 2일부터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을 위한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청년층은 만 15세에서 19세(군필자는 32세)로서 고졸 미취업자와 대학 졸업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미취업자, 중장년층은 만 40세에서 64세의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로서 실업급여 종료 후 1개월 이후에도 미취업자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장년층은 가까운 고용센터(대표전화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중앙광장(가칭) 명칭공모 　부산광역시는 도심 간선도로인 중앙대로 구간 중 부산진구의 송공삼거리에서 삼전교차로 구간에 조성되는 부산중앙광장(가칭)에 대한 명칭을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우편 또는 이메일(bycouple@korea.kr)로 접수받는다. 888-3876 어린이 교통안전 질서백일장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는 4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꿈나무교통나라'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후원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질서백일장'을 개최한다. 629-9161 노인학대 상담 1577-1389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은 1577-1389번(24시간 운영)으로 하면 된다. `두드림교복센터' 운영 　사회복지단체 희망을 여는 사람들은 부산광역시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복구입지원을 위한 `두드림교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졸업생과 시민들로부터 사용하던 교복을 기증받아 세탁, 다림질, 포장 등 철저한 손질과정을 거친 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센터에 전시, 배부하고 있다. 554-0833
해양축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 427호 ) 　꿈꾸는 바다이야기,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전라남도 여수신항 일원에서 지구촌 최대의 해양축제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 　전 세계 106개국이 참가하고 UN을 비롯한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행사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지구촌 축제 중 하나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하나로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모든 전시관과 공연을 두루 관람할 수 있다. 단체로 입장권을 구매하면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4월까지 구매할 경우 추가로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박람회 관람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선관위, 5월 10일 `유권자의 날' 제정·공표 ( 427호 )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주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5월 15일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 ( 427호 ) 　부산광역시는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해운대 벡스코 2-A홀에서 `2012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구인업체 150개 업체 이상 참가할 예정으로 약 500여 명의 채용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 인식개선관 등 다양한 홍보관과 입사 지원서류 컨설팅, 직업심리검사 등을 함께 진행하고, 타로취업점, 캐리커쳐 얼짱사진관 등의 이벤트관 운영으로 취업에 필요한 유익한 부대행사를 함께 선보인다. 　또한 5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행사 참여구직자들을 위한 `내안의 자신감을 찾아라', `면접관을 사로 잡는 법' `이미지 메이킹' `메이컵 시연' 등의 행사를 연다. 채용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면 바로 참가 및 채용면접을 받을 수 있다. 문의:부산일자리종합센터 888-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