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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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이-스포츠 활성화 통한 청년친화도시 중구 조성 ( 586호 ) 강희은 의원

　지난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산업 시장 규모는 약 22조 9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게임시장의 7.8%를 점유하며 4년 연속 글로벌 4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이렇듯 한국의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에서도 이-스포츠(E-sports) 산업 육성에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에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지역 연고 게임단인 BNK 피어엑스와 함께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리그 운영, 학생 동아리 지원, 팬 커뮤니티 행사 확대 등 생활밀착형 이-스포츠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향후 5년간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지역의 선거 공약으로 이-스포츠 진흥재단 설립과 이-스포츠 메모리움 건립을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구체화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이-스포츠 산업이 새로운 경제·문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중구도 청년 세대와 미래 산업을 연결하는 실질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제5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여가와 교류 증진을 위해 이-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구 역시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문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이-스포츠 아카데미 등 전문 교육기관을 관내에 유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면 청년층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스포츠 지도자나 게임 데이터 분석가 등 직무 기반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청년 대상의 취·창업 연계 사업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내 학교들과 협의를 통해 방과 후 이-스포츠 활동 및 동아리 육성사업을 추진한다면 청소년들이 이-스포츠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나 구민 참여형 게임 콘텐츠 공모전을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는 이-스포츠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축제와 인근 상권, 이-스포츠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중구만의 독창적인 지역 문화행사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스포츠는 K-문화를 품은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문화 콘텐츠이다.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중구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청년이 머물고, 살아가고, 뿌리내릴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 빈집·빈 점포 활용한 주차 인프라 확충 ( 586호 ) 이길희 의원

　우리 중구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관내 빈집 및 빈 점포 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구 전체 주차장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총 917개소로 주차면 수는 20,062면에 불과하다. 같은 해 등록된 차량은 총 40,840대로 주차면 확보 수준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 2025년 5월 기준 등록 차량은 45,316대로 집계되고 있으며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상업지역, 골목길 등지에서는 불법주차, 도로 점유, 보행 안전 침해 등 다양한 교통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중구의 주차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확장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차 수요와 공급 간에 불균형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한편, 빈집 및 빈 점포 증가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2024년 한국부동산원의 추계에 따르면 중구 내 빈집은 약 600호에 달하며 도시 노후화 및 상권 쇠퇴의 영향으로 빈 점포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유휴 건축물들은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화재 및 붕괴 위험,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비와 활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일부 추진 중인 빈집 정비 사업을 확대해 빈 점포까지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 접근보다 한층 확장된 방식으로, 도시 내 유휴 공간을 생활 SOC로 전환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 모델이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마을 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3년간 무상 활용에 동의하면, 해당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성북구는 빈집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했고, 인천 남동구는 30년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후, 소유자와 3년간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개방형 공용주차장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사유지를 공공 목적의 시설로 전환하면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유의미한 정책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중구 역시 빈집 정비를 통한 일부 주차장 확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빈 점포와 같은 상업 유휴시설까지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빈집 정비 후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빈 점포 소유자와 협의해 점포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실내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또한 무상 사용 기간이 지나면 해당 당사자와 조율을 통해 구에서 주차장을 임차하거나, 재산권자가 직접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마련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관리 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현재 중구의 도심 환경은 물리적으로는 고정돼 있지만 그 안의 빈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공간기능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유휴 건축물과 주차난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차난 해소라는 도시적 수요와 연결해 사고한다면 더 발전된 `공간 혁신'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5분 자유발언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보건 안전 강화 ( 586호 ) 이인구 의원

　24절기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를 지나, `소서'를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
　첫 번째로, 중구에서 온열질환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주길 바란다. 2024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10명 중 약 7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지역인 중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인근 자치구인 서구, 동구보다 근소하지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 구청에서는 노령 인구 등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쿨링포그와 같은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살수차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더욱 활성화해주길 바란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문제는 더위만이 아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건물 침수 및 붕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부산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61.2㎜의 폭우가 쏟아져 121년 만에 6월 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같은 기상이변을 고려할 때, 올해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관내 노후 건축물인 소화장아파트, 청풍장아파트, 영주시민아파트, 보수아파트 등은 건축물 안전 등급이 E 또는 D 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강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우리 주민 약 390명의 안전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물론 구청에서 이미 재난 대비 및 상황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안불망위의 마음으로 `재난을 준비하는 대책은 많을수록 좋다'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피난 시뮬레이션 등 첨단화된 가상재난환경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외에도 식중독, 감염병 등 다양한 보건 안전 문제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시도별 식중독 발생 건수에 따르면, 2023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50건의 식중독 사고 중 총 24건이 무더운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대만인 관광객 14명이 중구 관내 음식점에서 전복죽을 섭취한 뒤,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사례도 있었다.
　기온이 높아지면, 음식이 쉽게 상하고,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의 병원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쉽다. 따라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주길 바란다.
　끝으로, 모기 등 해충 방역도 강조하고 싶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인간을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물은 `모기'이며, 해마다 약 72만5000명이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모기의 대량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며, 유충 서식지에는 정화조 약품을 집중 투입해 방역 효과를 높이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제 여름의 중심으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올해도 우리 중구민들이 사건 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5분 자유발언 - 해양수산부 부산 중구 이전 촉구 ( 586호 ) 강인규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중구 유치와 관련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부산항은 1876년 개항 이래로 한국의 해상무역과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2023년 컨테이너 화물 처리 및 수송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은 국내 전체 물류의 약 75%, 환적 물동량의 97%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대의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주요 물류 허브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세계 해양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운업 및 수산업 육성과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민생안정, 역동경제, 균형발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설립목적과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바로 해운·항만산업의 거점인 해양수도 `부산'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지역 이전을 넘어, 국가 발전전략을 수행할 해양수산부의 현장 행정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양강국 대한민국이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6월 20일 해양수산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029년 연말을 목표로 청사 부산 이전 로드맵을 보고했다는 것이 일부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자 부산 지역 해양업계와 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이는 실행에 옮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해양수산부 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이 아닌 기존 건물의 임대를 통한 청사 이전을 고심해야 하며 그 위치가 바로 우리 중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구는 국내 최대의 수산물시장인 자갈치시장과 수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위치해 있어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수산물관리, 방사능 이슈 같은 식탁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현장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 SM상선, 팬스타그룹 등 주요 항만 및 해운 관련과 해양 기자재 기업이 밀집해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수립 및 실행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과 영도구 해양클러스터, 부산역과 인접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남으로 직원들의 출장 등 이동이 편리해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는 과거 부산 시청을 비롯해 언론사,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밀접해 있던 원도심으로 당시 형성된 대규모 사무실 건물들이 다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건물들을 리모델링해 청사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 중구야말로 해양수산부의 업무 관련성과 효율성, 인프라 활용도, 지리적 접근성, 청사 입지요건 등을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점과 더불어 우리 중구는 해양수산부 중구 이전을 위해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하며,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라 직원 거주지 확보, 교육환경 조성, 각종 세제 혜택 등 더욱 매력적인 입지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부산시, 교육청, 부산항만공사, 부산 세관 등 관련 행정기관과의 각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해양수산부가 보다 신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 중구에 해양수산부가 이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586호 )
청렴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로 완성된다 ( 586호 ) 중구의회 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 슬로건 선정 　중구의회는 6월 17일 의회 청렴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청렴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로 완성된다"를 최종 선정했다.
　청렴 슬로건 공모전은 생활 속 반부패 및 청렴 확산을 위해 계획됐으며, 지난 6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중구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9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최종 슬로건을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렴 슬로건은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청렴한 개개인이 모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의지와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