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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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지역 예술인 품는 문화도시 중구! ( 580호 )
강희은 의원

　지난 18일, 20일만에 항공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엄수되었다. 항공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해 11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우리 중구 대청동에서 나고 자라, 평생동안 `산복도로'를 그리며, 우리 지역의 삶을 화폭에 담아온 엄경근 작가께서 신작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엄경근 작가는 우리 중구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달과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 살아온 기억들을 모아 10년 넘게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달동네의 골목과 집들, 그곳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낸 그의 작품은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치유하는 여정이었고, 결국 이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로 승화되어 소중한 자산이 됐다. 그의 작품에는 우리 중구의 산복도로와 책방골목 등 지역의 상징적 장소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작가님이 우리 지역의 모습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기억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 지역 예술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2021년 실시된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활동 수입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평균 3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청년 예술인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중구는 지역 예술인이 포함된 문화예술단체를 위해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중구도 이제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때이다. 뿐만 아니라, 고 엄경근 작가와 같은 지역 예술인을 기억하고 기리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중구에 있는 빈집 등을 재정비할 때, 그를 추모하고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만든다면 지역 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 문화 예술성을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중구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주기를 희망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구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 구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했으면 한다. 다가오는 설에는 얼어붙은 경기가 조금은 풀리면 좋겠다. 새해 복 듬뿍 받으시길 기원한다.
5분 자유발언 -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완전철폐 재촉구 ( 580호 )
최학철 의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철폐 재촉구이다.
　우리 구에는 4곳의 고도제한 지구가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의 면담, 고도제한 철폐 촉구 성명서 발표, 원도심 지역구 의원들과 합동 기자회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완전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안을 다시 발표했는데, 여러 보도자료와 일부에서는 마치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 완전 폐지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 구의 고도제한지구 4곳 모두 폐지가 아닌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높이를 완화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완화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원회에 또 다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번 시의 재정비안이 우리 구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고도제한 철폐는 우리 중구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고도제한이 철폐되면 우리 중구의, 크게는 부산 전체의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관광 인프라의 확장과 더 많은 주택의 공급으로 인구 유입을, 그로 인한 공공인프라의 확보와 지역 경제활성화까지… 원도심·구도심의 중구를 벗어 새로운 중구의 모습을 꿈꾸게 한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훼손을 우려한다지만, 고도제한이라는 규제로 도시경쟁력을 잃고, 도리어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 중구의회는 고도제한 철폐로 우리 중구 경제에 새 활력이 불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오는 2월에서 3월, 시 의회 의견수렴이 있다고 한다.
　부산시의회와 시의원들께서는 우리 구민의 간절한 바람인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완전 철폐가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부디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바이다.
　망양로 고도제한 완전철폐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중구민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다.
　다가오는 설, 소중한 가족들과 모여 두터운 정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
　새해에도 중구의회 최반장은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
산복도로 고도제한 규제완화 간담회 ( 580호 ) 　중구의회는 1월 21일 소회의장에서 관내 정비사업 조합장 및 주민과 `부산시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제한 완화 변경안(이하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1월 10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변경안에 따르면 영주지구를 비롯한 동대신지구, 시민아파트지구, 보수아파트지구의 정비사업 계획안이 구체화될 시, 지구별 노면차이,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3월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전달하고,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부산 중구 망양로 일원 고도지구 철폐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다시금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중구민의 염원이자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는 산복도로 고도제한의 완화가 아닌 폐지가 될 수 있게 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 발간 ( 580호 ) 중구의회 입법정책 개발포럼 　지난해 12월 20일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입법정책 개발포럼(강희은, 강주희, 한지원, 최학철 의원)은 지난해 6월∼12월 진행한 연구 활동을 종합한 `2024년도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인구 유출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교육프로그램 및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금 지원, 지역 청년 커뮤니티 형성사업, 빈집을 활용한 청년 임대 주택 지원사업과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다.
　또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단체 회원들이 진행했던 다양한 활동 과정들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제306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각 구·군 의회와 중구청 각 부서에 배부될 예정이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580호 )
2025 을사년 중구의회 시무식 개최 ( 580호 ) 　중구의회는 1월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의정목표 `우리가치, 우리같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원들과 직원들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주희 의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상반기 인사발령자 소개, 기념행사 및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시무식에서 의원들은 의원과 직원 상호 간 덕담을 주고받는 등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다.
　강주희 의장은 "지난 한 해 의원님들과 사무과 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구민 가까이에서 살피고 소통하여 신뢰받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고 신년사를 전했다.
중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 580호 ) 　중구의회(의장 강주희)는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등 안건을 처리했고,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1월 23일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의안 3건을 심사했다. 1월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