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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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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지역 축제 운영 공정성과 개선 방향 ( 578호 ) 최학철 의원

　작년 11월,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2030엑스포 유치는, 119대 29라는 큰 표 차이로 무산됐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주요 방향은 망양로 고도제한 철폐와 지역 축제 활성화이다. 우리 중구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 매년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다. 이들 축제는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방면을 검토해 객관적인 사전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축제 운영과 관련해 여러 민원이 제기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40계단 문화축제다. 일부 상인들과 협의 없이 축제가 진행됐고, 축제 식권이 특정 임원의 식당에 편중 사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교통 통제로 외지 방문객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지역 상인들이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 외에도 자갈치 축제에서는 곰팡이 핀 나무젓가락이 제공된 사례가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각 축제의 주최·주관은 40계단문화사업회와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이 맡고 있지만, 구청 역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40계단 문화축제는 작년에 비해 15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의원이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지역 사회와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나은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완성도 높은 축제를 위해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부산 최초로 입체적인 표현 기법인 아나몰픽이 도입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다소 작아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 중구에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중구의 최 반장은, 지역 축제가 구민들에게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 중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인구 유출 대응 방안 ( 578호 ) 이인구 의원

　지난 5일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 부산시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티에프(TF) 조직'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인구 유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왜냐하면, 과거 부산시의 여러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중구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구는 이미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현재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91위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만, 710명이 중구를 떠났고 올해 9월까지는 순이동 인구가 마이너스 366명에 달해, 매월 평균 46명이 중구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인구감소만이 아닌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중구에서의 정주를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정,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요인들이 톱니바퀴처럼 중첩되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당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초 지자체의 예를 들자면, 우리보다 인구 수가 많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는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실로 승격시키고,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총무 기능을 인구 행정으로 개편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구에서도 이러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재정비된다면, 각종 인구정책과 사업에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유출 문제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특히 우리 중구는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3%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며 지속 가능성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부터 과감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중구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구 유출을 막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어, 중구가 다시금 모든 구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 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578호 ) 강희은 의원

　체육동호회는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특히 구민들의 체력과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주민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여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총 58개이며, 공식적인 회원수만 1432명에 달한다. 이는 많은 중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체육동호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체육동호인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또한 이미 명확히 마련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에서는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화성시의 사례는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성시는 지역 내 10인 이상의 생활체육 동호회를 대상으로 활동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호회의 활동 실적에 따라,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동호회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체육동호인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활력과 결속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체육동호인 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단순한 체육활동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투자이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동호인 지원사업 개발을 통해 우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5분 자유발언 - 중구 청년 위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촉구 ( 578호 ) 한지원 의원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중구의 청년 인구 비중이 전국과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중구는 일자리가 다양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지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결국 중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오늘 본의원은 이 지역 청년을 위한 세 가지 지원 방안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중구가 중심이 된 정책 마련이다. 중구에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모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 세 곳뿐이고, 부산시가 주관해 사업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청년 대상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이 시행됐으나, 이 또한 시 주관 사업이었고 10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 참석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구 주관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대상 교육은 1대1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면 보다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둘째,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과거 특정 임대인의 전세사기나 계약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 자료를 공인중개사 교육 시 연계해 활용한다면, 전세사기를 조기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5년 6월부터 임대차 거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서류 검토 시 실거래가와 감정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면 이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확보에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들에게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세심한 재정적 지원까지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들의 정착은 중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출발점이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활기 넘치는 중구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주기 바란다.
5분 자유발언 -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위한 제언 ( 578호 ) 강인규 의원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독립 또는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가족의 질병·장애 등의 문제로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제대로 된 조치조차 어렵다고 한다. 인터뷰에 응한 한 청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홀로 간병하고 있고, 얼마 동안이나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계속된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회사 퇴사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와 같이 영케어러들은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침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초지자체의 각종 지침들은 오히려 그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이 돼버렸다. 돌봄을 받는 가족의 나이가 만 65세가 안 된다는 이유로, 중위소득보다 조금 더 돈을 번다는 이유로 그들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족 돌봄으로 인해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도, 국가도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케어러를 위한 일상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 중구에서도 영케어러를 위한 조례가 있으나 실태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부산시에서도 현재 정부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에 지원을 했다고는 하나,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처럼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지금, 중구의 영케어러들을 위해 관계 부서 모두가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중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청소년과 청년은 우리 중구의 미래이자 꿈이다. 이들이 가족 돌봄으로 인해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돌봄에 매여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그들이 나아갈 시기에 힘이 돼 줄 수 있는 작은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5분 자유발언 - 보행로 환경 개선 위한 정책 마련 ( 578호 ) 이길희 의원

　중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매년 300만명 정도가 중구를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유동인구에 비해 보행도로는 그에 부합하지 못한 실정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첫째, 폭이 좁은 보행도로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영주동, 대청동, 보수동 등 산복도로 지역은 폭이 지나치게 좁고,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보행자가 항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둘째, 일부 상점들이 인도 위에 물품을 진열하거나 간판을 설치하여 보행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셋째, 신속하고 상시적인 도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보행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중구의 이미지마저 저하시킨다.
　특히 본의원은 중앙동 4가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한다. 건물 1층을 후퇴시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인 `보량형 도로'가 즐비한 중앙동 4가 중부소방서 이면도로 구간은, 건물 입구 단차와 보행로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는 개인 사유지로 정비의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지만, 북항 재개발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정비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중구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본의원은 다음의 개선책을 안내한다. 먼저 보행자 중심의 보행로 확장을 위한 구체적 설계와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행 공간 불법 점유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적치물이나, 이륜차, 전기 스쿠터, 자전거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중구는 겨울빛 트리축제, 산복도로 빛 축제 등 겨울만의 특별한 축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축제들은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즐기는 축제이기도 하고, 우리 구는 도보만으로도 관광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복동 번화가나 중앙동 상업지구와 같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보행로 등이 잘 정비돼 있다면 지역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578호 )
중구의회·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상호 교류, 발전 논의 ( 578호 ) 　중구의회는 10월 30일 중앙동에 위치한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부산 사무처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중구의회 강주희 의장과 강희은 부의장은 곽승개 사무처장을 만나 부산 중구와 타이베이가 상호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함께 뜻을 모았다.
청년 인구 유출 원인·해결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578호 ) 중구 청년 1인 가구 유출 문제 해결 위한 3대 정책 제안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정책개발포럼(대표 강희은 의원)은 11월 18일 `청년 인구 유출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전략연구원(용역수행업체)은 연구 결과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교육과 보증 보험 지원, 청년 간 지역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빈집 활용 청년 임대주택 지원 등 3가지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강희은 의원은 정책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를 통해 청년 친화형 도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 ( 578호 ) 원도심 4개구〈중·서·동·영도구〉 의회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 　중구의회는 10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4개구 의회(중·서·동·영도구)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고도제한을 과감히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망양로와 태종대 일대 개발 규제 철폐 △고도 제한 철폐를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구의회 의원들은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도심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고도제한 규제는 즉각 철폐 돼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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