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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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교육국제화 특구와 영어특성화 도시 중구 ( 565호 )

　6개월 전쯤 구독자 282만명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위기의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영상이 제작돼 화제가 된 바 있었다. 청년인구 수의 감소율, 고령화율 등 여러 지표들과 함께 바로 지금 우리의 도시, 부산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과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지만, 외부의 평가는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더 냉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는 부산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핵심 주력 산업으로 창업금융중심 도시조성과 글로벌 도시를 위한 영어상용도시 조성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여기서 언급됐던 영어상용도시와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구는 북항 시대를 대비한 글로컬 인재 양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구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5분 발언이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어디서 사는지는 어떻게 사는지와 직결된 문제이고, 이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학부모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되는 문제이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중구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북항시대를 대비한 글로컬 인재라는 비전을 두고, 학교가 상생하는 교육국제화 모델 창출과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과제까지 체계적으로 잘 짜져 있어, 구에서의 노력과 함께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구의원이자 중구민,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대해 학부모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사업이 아닌가.
　학교에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은 만큼 학교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목적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구청의 행정적 지원을 특히 당부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어하기 좋은 도시, 중구영어상용도시를 위해 영자신문 읽기나 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운영, 영어로 하는 모의 유엔회의 개최, 영어특화 작은 도서관 운영, 청소년 해외어학연수를 위한 해외학교와의 엠오유(MOU)체결 등 우리 구도 영어특성화 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한다.
　또한 우리 지역의 학교들이 교육국제화특구로서의 명성에 맞게 누구나 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5분 자유발언 - 중구를 비추는 조명, 빛나는 산복도로 ( 565호 )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인 우리 중구는 매년 다양한 축제와 각종 볼거리, 먹거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새로운 축제들과 행사들로 우리 중구가 들썩이고 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중구의 문화역사의 상징적 공간인 산복도로 일원을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빛나는 공간으로, 주민들도 살고 싶어 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산복도로는 우리 중구 지역의 보석 같은 경관과 피란민들의 아픔과 생활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특별한 장소다.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산복도로 일원이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이 살고 싶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먼저, 망양로 일대의 조도 개선 문제에 대해 말해보겠다. 산복도로가 관광자원화 되기 위해서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해야 한다.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시즌에 맞춰 `산복하늘 빛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산복도로가 많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축제가 끝난 이후에는 더욱 어두워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망양로의 전반적인 조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망양로 일원에 고급 엘이디(LED)조명시스템, 셉테드 설계 등을 활용해 지중등, 투광등, 볼라드 등을 설치하고 도보 관광객을 위해 조형물, 포토존, 열주등, 고보조명과 같은 볼거리를 조성한다면 산복도로는 야간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미 우리 중구에서도 문화관광발전 종합용역을 통해 브라이트중구라는 `빛의 이야기' 사업이 구상되고 있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예전부터 꾸준히 제안해왔던 `산복도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경관조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의원은 이와 함께 망양로 일대의 노후 간판들도 함께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구 산복도로에는 흔히 엠제트(MZ) 세대들에게 `뷰맛집'으로 불리는 경쟁력 있는 음식점과 카페가 곳곳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간판이 노후화돼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관광객들이 드물고, 이로 인해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지원한다면 망양로 일대의 문화관광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부분까지 고민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망양로 조도 개선 사업과 함께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산복도로의 조도개선과 관광자원화 사업이 우리 중구의 정체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로서 지역의 주거 가치 회복은 물론 새로운 경제구심점으로서, 말 그대로 산복도로의 빛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진심으로 부탁한다.
5분 자유발언 - 현장 근로에 대한 감사와 생활정치 실현 ( 565호 )

　살아가다 보니 새삼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요즘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실을 보면 이렇게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지금 돌아보면 예전의 현장 노동자로서의 경험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며,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해준 구민 여러분께 더 없이 감사한 마음이다. 그 마음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다.
　우리 구에는 500여 명의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많은 이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두에 감사함을 많이 표현했지만, 오늘은 특히 현장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겠다.
　구의원이 되기 전,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특히 현장근로자는 노동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한여름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한겨울 살을 에는 듯한 극한의 한파 속에서도 일을 해야만 하고, 밤낮을 오가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국가를 위해, 시민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 현장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내고 있다.
　또 현장에서의 일이란 언제나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명과 직결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최근에는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휴게 공간 설치도 의무화됐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강조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구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다. 자원순환과의 환경공무직과 안전도시과의 도로보수원, 녹지관리원, 보건소의 방역업무를 하는 이들, 이 사람들 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부서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행정의 손길이 보다 더 세심한 부분까지 미치도록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한번 그 수고스러움과 책임감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중구의회 최반장, 최학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정치는 주민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생활정치여야 한다는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은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정치는 그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일이 어제와 오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응원하고 희망한다.
5분 자유발언 -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 ( 565호 )

　우리 부산 중구라는 지역명에 지역소멸 위기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한 지 1년여가 훌쩍 지나고 있다. `소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라져 없어짐'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지역소멸, 지방소멸이라고 말을 해왔지만, 국어사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 지역이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의미인데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잘 될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챙겨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다.
　2022년 한 해 우리 구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01명이다.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는 분도 혹은 적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다. 그 이전의 출생아 수는 2020년도는 94명, 2021년도는 83명, 그리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51명이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든 만큼 출산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점점 무너지고 연계시설인 산후조리원도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이다.
　앞으로 저 50명의 아기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 중구라는 지역이 지금처럼 부산의 역사와 문화 중심지역인 그 명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검토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전국적으로 경기를 비롯한 광역 5개소, 제주도와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철원군은 2020년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주민이 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그 비용의 7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벌써 올해의 이용목표 인원수 192명을 초과해 연말까지 예약이 잡힐 정도로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우리와 지역적 환경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나 그 효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아이를 낳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하다.
　우리 지역은 인구관심지역이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있어 지속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 주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한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돼 있다.
　당장 눈앞만 본다면 과연 이런 공공시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보고, 우리 중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5분 자유발언 - 우리 주민의 한(恨)이 된 높이문제 해결 ( 565호 )

　작년 7월 1일 제9대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1년 남짓 시간이 지났다. 1년 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한 순간도 많았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받아 들고 고민을 한 순간들도 많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도심의 대규모 외부확장과는 반대로 법적인 제한에 묶여 점점 쇠퇴하는 구도심의 현실을 여실히 나타내는 우리 구의 가장 깊숙한 고민거리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폐가 문제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공폐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소유자 또는 사용자 부재의 건축물'이라는 그 이름 이면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주거 가치 하락은 물론, 더 나아가 범죄, 안전문제 등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그 피해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견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 즉 행정력은 물론 예산까지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지금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빈집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빈집세를 도입해 빈집에 100%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5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 시 세금을 200%까지 올리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공폐가 문제는 단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인근 구와 함께 재산세인 지방세 부담세액 감면을 통해 빈집을 철거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빈집 관리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방교부세 요청과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두 번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 건이다. 우리 구의 높이를 오랜 기간 묶어온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이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한(恨)으로 자리 잡은 건축물 최고높이 자체를 이제는 철폐가 될 수 있도록 애써보고자 한다.
　산복도로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중구와 바로 인근의 동구와 서구의 높이는 너무나도 다르다. 박물관 속 문화재처럼 유리 틀 속 규제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
　우리 중구는 피란민들이 정착해 부산의 터를 닦고 기반을 잡고 경제를 일으켜 온 소중한 공간이다. 물론 보존과 보호도 필요하지만, 규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이 현실은 나이가 들어 점점 생동감을 잃어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그 이전의 생동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565호 )
공무국외출장 자체보고회 가져 ( 565호 ) 　중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성과 공유와 개선사항을 도출·논의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자체보고회를 10월 11일 의회 소회의장에서 가졌다. 이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별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소감과 중구에 도입 가능한 개별 정책을 제언했다.
　주요내용은 △제도권 내 노인요양시설 강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정책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연계한 관광사업 개발 △중구 돌봄센터에 선진교육문화 연계 △유휴공간 활용 및 수변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검토 △스토리텔링이 있는 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것이었다.
원도심 기초협력체계 구축 정책연구용역 착수 ( 565호 )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도심 상생발전포럼(대표 강인규 의원)이 10월 23일 부산 원도심 기초협력체계 구축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연구용역은 부산 원도심의 광역행정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모색하고 기초적 단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수행업체인 균형발전연구소는 "국내외 사례연구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주요 발전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제1부두 문화재 등록 강력 규탄 성명 ( 565호 ) 　중구의회는 10월 1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항 제1부두 시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규탄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월 `부산항 제1부두의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부산시에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도 없이 시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의결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맞서기 위해 구의회에서 일방적인 문화재 지정 추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중구의회는 성명서 발표 이후 제1부두와 관련해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565호 ) 중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중구의회(의장 이길희)는 제295회 임시회를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등 안건을 처리했고, 부산항 제1부두 시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규탄 성명서를 의결했다. 10월 16일 운영자치위원회는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안건 등 6건을 심의해 5건을 의결했고, 10월 18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한 안건들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한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한지원 의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