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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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를 위한 신축 부평동 동사 활용방안 제언 ( 537호 ) 5분 자유발언 -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강인규 의원

신축 부평동사 활용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평동사에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줄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는 지가가 상당히 높아 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주차장의 확보에 대해서 강조했음에도 새로 신축할 동광동 동사 역시 주차장이 추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설계가 마무리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신축할 부평동사의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신축 동사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해운대구는 청년들의 공간투자 미디어 컨설팅 프로그램 일환으로 청년들을 위한 창업과 연구 장소와 휴식, 주거할 건축물이 준공돼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을 접했다.
중구에는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창업을 연구하고 주거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다행히 얼마 전 4월 27일 부산시가 중구 자갈치시장 3, 4층에 840㎡ 규모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청년센터를 개소했다. 시설 조성에는 6억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구는 청년들의 창업발판이 될 수 있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청년주거공간이 부족하며 따로 신축할 부지 또한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발붙이고 정붙이고 일할 공간이 없기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신축 부평동사에 청년들의 창업과 휴식, 새로운 일자리와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현재 신축 동사 부지에 건축높이 제한이 최고 24m로 돼 있어 건축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5월 21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지구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 용역실시에 대해 의결이 됐다. 용역을 통해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의 여지가 생긴 만큼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기간을 두고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진행하기 바란다.
부평동 신축 동사에 청년주거시설이 확보된다면 주 5일간만 사용되는 부평동 신축 동사 건물이 365일 1년 내내 주민들에게 오픈돼 활용될 수 있고, 부평동 신축 동사 주변은 물론 중구 전체에 많은 청년들의 왕래와 함께 중구의 인구 증가와 부평동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세 번째로, 이번에 신축되는 부평동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계 공모를 실시해 우리 중구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관공서 그 이상의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중구와 부평동에 가장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기를 바란다.
신축할 부평동사는 인근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고, 청년들이 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을 품은 선도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기 바란다.
행정사무의 연속성을 … ( 537호 ) 5분 자유발언 -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권태식 의원

발언을 통해 2가지 정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건이다. 영주동 산복도로 대청어린이집에서 대청공원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끝에는 철제말뚝이 박혀 있어 차량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되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회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회차로 주차금지라는 글귀가 바닥에 쓰여 있긴 한데 상식적으로 5도 내지 10도의 경사지 바닥에 씌어 있는 글씨를 등판 차량이 직시 할 수 있는 가시거리확보는 불가능하다. 바닥에 씌어있는 글이 희미하고 회차로란 글귀가 무색할 정도로 그 공간엔 차량이 주차돼 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회차로 내 주차는 엄격히 관리하고 회차로 바닥 사인을 바닥은 물론 측면 또는 전면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주고 일몰 후에도 확인 될 수 있는 야광페인트 사용은 기본이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구해 회차 시 충분한 회전반경 공간 확보에 주력을 해야 한다. 지금은 회차로 이용이 불가능하니 선택의 여지없이 후진해서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데 후진해야 할 거리가 200m정도 만만치 않다. 아래 삼거리까지 힘겹게 후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후진 도중에 위치한 목련빌라 진입로로 후진해 다시 방향을 고쳐 전면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해당빌라 입주민들의 불평도 상당하다고 한다.
문제는 건설과라든지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가 한 번씩 도로 순찰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눈에 띄게 된다. 해당부서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주변을 살펴보면 인지할 수 있다. 문제가 잦은 곳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솔선해 처리하면 안 되는가? 조금 안타깝다. 빠른 시일 내 회차지 안내시설물들을 보수해 주기 바란다.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이다. 주차단속은 차량의 원만한 소통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행하는 행정조치이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뒷길에 대청로에서 진입하는 입구 쪽에는 복병산기슭을 깎아 조성한 10여 평 정도의 공간이 있다. 차량 3∼4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인근 주민 혹은 주변에 용무 있는 차들이 잠시 주차하기도 한다. 그곳은 주행 중인 차와 행인들에게 전혀 방해되지 않고 불법주차개념의 적용대상 장소도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법주차로 스티커가 발부됐다.
반면에 절대 주차를 해선 안 될 교통소통에 극단적 방해가 있는 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사각지대로 버젓이 방치되는 곳이 많다.
본의원이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동 사거리에서 중구청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로 차선 하나가 점령되고 나머지 한 차선은 봉래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시 신호를 기다리는 정차차량 때문에 진행을 못하므로 유발되는 체증을 막기 위해 본의원이 주변 불법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본의원 발언 후 3∼4개월 정도 단속이 이뤄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다. 그리고 메리놀병원 아래 대청동 중복도로에서 오가는 차량들이 중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시 불법차량으로 인해 역 L자 턴 할 때 회전각을 얻지 못해 부득이 정차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구청 방향으로 또는 메리놀병원에서 국제시장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체증을 유발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는 많은 차량들을 구청 주차장이 수용치 못해 부득이 구청 담 쪽 임시주차를 허용한다 치더라도 차량 좌회전 시 회전 반경내 불법주차는 필히 단속해야 한다. 그래서 부구청장께 요청 드린다. 지난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시 지적한 상습적인 1지역 불법주차의 지속적 단속이 이행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업무추진에는 담당부서의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구 장애인회관 건립에 관한 제언 ( 537호 ) 5분 자유발언 -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강희은 의원

본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다. 그래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역대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구 여건상 건립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부지확보, 공사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 건립이 어렵다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회관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유형과 직능별 장애인단체들 간의 업무 협업 기능 향상과 장애인들의 교육장, 쉼터 등을 제공해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로써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은 2660명으로 구민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 30여 개의 장애인회관이 있으며, 부산은 부산시와 기장군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 있다.
하지만 89년에 건립된 건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낡아 비장애인들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회의 공간, 교육 공간 등이 부족해 각종 프로그램 및 전체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장애를 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기능적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 단체 간 소통과 협력, 연대를 통해 통합적 복지를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실공히 중구를 복지도시라 한다면 이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며 장애인회관이 하루빨리 조성돼 이 시설이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의 지역사회복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거듭 제안한다.
끝으로, 최근 영주동에 설립된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구비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무엇보다 중증장애인 돌봄에 신경써 주기 바란다.
그리고 1년 후에 구비지원 없이 자립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했으면 한다는 당부도 전한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제안한 복지정책을 진지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북항재개발사업 조속히 재개돼야 ( 537호 ) 5분 자유발언 -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윤정운 의원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민만 바라보며 발로 뛰는 최학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북항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심의에서 우리 구 측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 안이 받아들여져서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 2곳이 우리 중구로 들어오게 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북항 재개발 관련 발언을 해왔던 본의원은 특별히 작은 보람을 찾을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다.
2017년부터 무려 5년간 이어진 경계조정 심의에 우리 구 경계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 대응해준 구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 또한 오랜 시간 최학철 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하나의 산을 넘은 것만 같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공콘텐츠 구축사업 중단위기 기사에 깊은 걱정과 근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진행된 해양수산부의 감사로 인해 트램 실시설계 중지 등 공공콘텐츠 사업들이 중단됐고, 이는 빠르고 정교하게 완성돼야 할 북항 재개발 사업의 생명선을 끊어놓은 행위이다.
낡고 쇠락해가는 도심 속 항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항만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만큼,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하루빨리 북항 재개발 사업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국고환수가 아니라 반드시 원도심 지역에 재투자 돼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제1부두 보존 방침으로 우리 중구 쪽 북항 재개발 사업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한 절망적인 상황에 트램을 포함한 각종 공공콘텐츠 사업 추가 진행은 북항 재개발에 소외됐던 중구에 작지만 큰 희망이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구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 등 한국의 문화수도로의 재도약을 철저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국민 접근성을 강조하며 수도권에 힘을 싣고 있는 황희 장관은 비수도권의 문화 향유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건립은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또한 문화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다시 북항 재개발 사업 재개와 개발이익, 원도심 지역 환원을 위해 모든 구민과 함께 중구의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대청동 공영목욕탕 효율적 운영을 ( 537호 ) 5분 자유발언 -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최정일 의원

대청동에는 예전에 수정탕, 수복탕, 대청탕, 금호탕, 백록담 등 대여섯 개소의 목욕탕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두 폐업했다.
경영난의 이유로는 집집마다 샤워시설이 잘 돼 있어서 목욕탕을 찾는 고객이 줄어든 것도 이유일 수 있고, 주택가 주차장 시설 부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구민이 다른 구로 이사를 간 것도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존경하는 중구 공무원 여러분!
중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노고에 대해 구민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
동네에 목욕탕이 없어서 옆 동네 목욕탕으로 원정목욕을 다녀와야 하고, 고지대 주택가에는 주차할 곳이 모자라 골목길에 잠시 주차하면 어느새 누군가가 신고해 주차위반 딱지 떼이기가 다반사이며, 어린이들은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놀만한 놀이터가 없어서 날 잡아서 멀리 어린이대공원까지 가야만 한다면 누가 우리 중구로 이사 오려고 하겠는가? 중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각종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날로 쇠퇴해 가는 원도심 우리 중구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기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구증가 대책은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이다. 공무원 여러분의 슬기로운 지혜를 기대한다.
사랑하는 대청동 주민 여러분!
기존의 목욕탕들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모두 문을 닫았다. 구청에서 건립하고 있는 공영목욕탕도 적자 운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최근 구청에서는 대청동 공영목욕탕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지분석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목욕탕 관리 방법을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용역과 목욕요금은 얼마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분석했으며, 또한 관내 다른 목욕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했다.
잘 아시다시피 공영목욕탕을 짓는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며, 앞으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비용도 모두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운영에 따른 적자도 줄이고 중구 구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쓰여야 할 것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를 위해 목욕료 할인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청에서는 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 품위유지가 필요한 구민과 다른 동에서 목욕탕업을 하는 구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주민의 대표되는 사람이나 지도층에 계신 분이 솔선해 서로를 배려한다면 우리 중구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목욕탕이라는 복지 인프라를 통해 우리 구민이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인구 증가 시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조례 등 심의 의결 ( 537호 ) 제27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구의회(의장 최학철)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등 안건을 처리하고, 24일과 25일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의안 6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