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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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구민을 위한 정책을 ( 529호 )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정책들과 사업들이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중구 구민만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코로나19는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모든 산업상황들을 바꾸어 놓고 있다.
지난 5분 발언 때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코로나19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특히 관광특구인 우리 중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관련업계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축제들의 위기 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언택트 축제로의 전환을 맞이해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면축제가 아닌 비대면으로의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한 축제가 시도돼야 할 것이다. 결국 기술과 예술 그리고 문화 관광이 만나 대규모 광장이 아니라 온라인 송출만으로 축제와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미디어아트를 이용해 화려하고 웅장하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는 축제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축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축된 다른 지역 다른 축제들의 현황을 분석해 그에 맞게 새로운 시도 등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증)로 인한 구민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 그에 맞는 정책들을 연구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하겠다.
첫째,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실제 거주하는 중구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 만들기를 제안한다. 관광특구 중구의 굵직굵직한 많은 축제들이 지금까지 모두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중구민이 주인 되는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둘째, 각 버스 정류장 등에 설치돼 있는 의자들에 추운 겨울에 유용할 온열의자 등과 더운 여름에 냉방기기 등을 설치하길 제안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길 당부 드린다. 이색적인 버스 정류장 하나로 주변 분위기가 바뀌고 관광객이 모이기도 한다.
셋째, 산복도로 어둡고 위험한 거리들을 경관조명 등을 활용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
산복도로의 위험한 교통상황을 조금이라도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교통표지판 표시등 등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국회에서 국민의 힘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통과된 교통약자를 위한 법 개정안 이른바 백원택시법을 근거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참고해 적극 사업 추진해 주길 당부 드린다.
넷째, 중구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언택트 교육과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 등을 적극 활용 그리고 본의원이 발의한 글로벌 교육관련 조례를 활용해 주길 당부 드린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형 교육환경을 적극 만들어 주길 당부 드린다. 학교 밖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 제공 범위를 확대하길 바란다.
다섯째, 공·폐가 등 관내 어둡고 범죄 취약한 공간들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 주길 당부 드린다.
또한 공폐가 정비 이후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해 조금이라도 쾌적한 골목이 되길 바란다. 덧붙여 공폐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방영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 중구청이 되길 바란다.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각 정책과 사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등 첨단ICT를 활용해 중구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특구로서의 중구의 역할에 스마트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
스마트 인프라를 생활안전에 활용 스쿨존 불법주정차 제로화,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서비스, 미세먼지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어르신들의 헬스케어 등 많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청사 내부와 외부 각 주민센터 등에 디지털 정보 알리미 등을 설치해 구민들의 알권리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스마트 행정을 통해 직원들의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수고스러움도 덜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독감예방접종 모든 구민에 무료접종 지원 건의 ( 529호 )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연초부터 어수선한 일상생활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 듯 세월은 흘러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과 거센 태풍을 견디어 낸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영글고 있어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는 듯하다. 하지만 이맘때쯤이 되면 동절기를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들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감염 증세가 유사한 독감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해 보다 절실함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올해 국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을 중장년은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청소년은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무료접종 대상의 폭을 넓히기는 했으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9세부터 61세까지는 여전히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재원을 마련해 전 주민에 대한 무료접종을 시행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는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다소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감기나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본격적인 유행의 계절이 전개되는 가운데, 북구 만덕동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의 확진자 발생 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국민성과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코로나 방역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독감으로 인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이면서도 노약자 구성비가 높은 우리 구는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 만반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연령층에 대해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무료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제언 드린다.
지난 봄, 코로나19의 공포가 우리사회를 엄습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때, 우리 구에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통 큰 결단으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평균치의 두 배로 구민들께 드린 바 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도 전 구민 무료접종이 선제적으로 시행돼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슬기로운 결단을 간곡히 촉구한다.
거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529호 ) 집행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됐지만 다른 구에서는 수십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가 하면, 신규 확진자들 또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구청의 최고결정권자인 구청장은 아직도 위기상황인 만큼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 이 부분 유념하고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관광특구인 우리 중구에는 용두산공원을 비롯해 자갈치시장, 비프광장 등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산재해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남포동에는 약 37.8%의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관광공사에서 관광객 유입과 유출 비율이 높은 상위 15개 지역을 도출했을 때, 여전히 우리 남포동 일대를 거점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관광객들의 여행패턴과 패러다임 또한 언택트 관광지인 전망대와 산림욕장, 캠핑장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는 자연친화적인 언택트 관광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부족하지만 우리 중구에는 본의원이 그동안 제안 했듯이 중구 전역이 관광자원화가 되기 위해 관광사업과 관련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발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관광 콘텐츠를 찾아내서 관광상품화와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본의원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인프라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거리와 거리 골목과 골목을 연결시켜 특화돼야 한다. 유행처럼 번지는 어떤 길이 아닌 오랫동안 고민되고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입체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와 비프광장 등 부산 영화의 태동지인 우리 중구는 상징성이 높은 영화관련 문화자원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를 개최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커뮤니티 비프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매력도는 높은 반면 이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의미 재부여에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본의원은 영화를 콘셉트로 하는 영화 존(ZONE)으로 광복로와 영화 메모리얼스트리트,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특히 광복로에 집중돼 있는 우리 중구의 관광지를 세 가지 축을 통해 연결시키면 영화관련 문화자원들을 기반으로 촬영지 등이 관광콘텐츠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공간을 크게 연결시키게 된다면 원도심 관광지의 불편한 점 중 하나인 차량진입의 불편함에 대해 관광객들이 이해하고 이해를 넘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집행부에서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인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의 관광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큰 축을 제시함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다. 또 작은 축 하나하나에 우리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작은 축으로써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는 동광동과 중앙동을 묶을 수 있다. 현재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에 있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영화체험박물관만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비프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만 들렀다 가게 된다.
그래서 그 거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됐듯이 골목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카페거리와 같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청의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거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닌 한 가지의 공통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주변 자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중구의 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우리 중구의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 529호 ) 지방자치제의 출발은 영국이 19세기부터 시작했고 영국은 왕권을 무너뜨리고 20세기 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맞게 된다.
우린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단순히 지방자치제와 관계대명사로 인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풀잎 한 잎은 나약하지만 수많은 풀이 한 뿌리에 솟아 모여 있다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것이다.
고로 한 잎 한 잎이 신체의 말초신경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왕권시대처럼 상명하복 시대가 아닌 하의 상전시대가 지방자치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본의원이 뜬금없이 지방자치원론을 들먹이는 것은 부끄럼과 안타까움 때문이다.
부산시가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6일 오전 8시∼오후 9시, 9월 29일 오전 8시∼오후 8시 차량번호 37바7173택시를 탑승한 분은 인근보건소에 방문 상담 바랍니다"라는 코로나 관련 안전안내문자가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이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국가로부터 녹을 먹는 공직자가 이것이 안전안내문자라고 보낸 건가∼?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 공직자 여러분 급한 일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할 때 탑승한 차량번호를 머리에 외우고 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말 형식적이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안내문자다.
어쨌든 안내문자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단 12시간 동안 운행을 했기에 택시기사는 개인이 아닌 회사차량이며, 또한 해당 택시기사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3일간 하루에 12시간 동안 그 택시를 탄 승객들이 감염 개연성이 충분하며 그 감염자가 우리 중구에 또는 우리 이웃에 어느 누군가와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구청도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부산시가 제대로 일머리를 갖지 못하면 "하의상전" 즉 우리 구청에서 깨우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 미터기와 블랙박스엔 택시 탄 곳, 내린 곳,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승차해 어디에서 하차한 승객은 인근 보건소에 감염여부를 체크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난 10월 8일자 또 생각 없는 부산시의 안전문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9월 이후 자택에서 영양제주사를 맞으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란 문자가 왔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두려워진다.
생각을 머리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체거동이 불가한 환자를 위해 부득이한 출장 의료행위는 해당병원 출장기록에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찾고 있는 자택 내 영양주사를 맞았던 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불법의료행위자로서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인데 과연 보건소 신고가 용이 하겠는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역시의 이러한 허술한 부분을 기초단체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안을 내고 앞서 가야 할 일들을 매너리즘에 빠져 팽개쳐지는 일이 없는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는 기획업무를 제외하고 대다수 업무를 기초단체에 위임해 말초신경을 강화시키므로 주민들의 행정수요 충족과 스킨십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인원규모를 확대하고 광역시의 기구와 인력은 축소되어 일개 기초단체 공무원수에 반도 미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 행정도 시간차 문제일 뿐 서서히 발전적 변화로 지향하기에 상명하복에서 하의 상전 쪽으로 가기 위한 트레이닝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더욱 성숙한 모습을 ( 529호 )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도 잘 알듯이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정비공사 나 고지대 주택가 주차장 확보 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각종 사업은 구청장이나 어느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가 노후돼 파손되고 곳곳이 울퉁불퉁해 걷기 힘들다면 어느 관광객이 찾아오겠는가? 고지대 주택가에 살면서 주차할 곳이 없어 서로 먼저 도로에 주차하려고 이웃끼리 매일 싸움을 해야 한다면 누가 우리 중구로 이사 오려고 하겠는가?
재래시장들이 낡고 협소하며 각종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면 어느 누가 우리 중구에 물건을 사러 오겠는가?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은 우리 중구민을 위해 나아가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공사기간 중 불편하고 영업을 못해 손해를 본다고 반대하기도 한다. 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가보다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 고지대에 거주하는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아침운동을 위해 대청공원, 중앙공원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금호타운 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의 계단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영주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건의해 온 주민 숙원사업으로 본의원을 비롯해 우리 중구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도 하고, 구청장과 담당부서 공무원을 설득해 겨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런데 공사가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담당과장에게 물어보니 영주동 금호타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6개 조항을 건의했으며 건의사항을 검토한다고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건의내용은 첫째, 공사기간 중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둘째, 공사 설계 시 금호타운 아파트 옹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자료 요구. 셋째, 공사 완료 후 옹벽 및 지하주차장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방안 요구. 넷째,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단지 내 바닥 보강공사 방안 등. 다섯째, 소음, 분진, 주차문제 등 해당 입주세대의 피해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96가구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여섯째, 벌목에 따른 수목 13그루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이다.
당연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생기지도 않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가 조금만 손해 보면, 내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우리 이웃의 많은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주민의 대표 되는 분이나 지역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이 솔선해 이웃을 배려한다면 보다 나은 우리 중구가 되지 않겠는가?
아울러 중구청에도 건의 드린다.
먼저,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중구청은 매월 사업 추진사항을 중구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감 없이 공개해 줄 것을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중구청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에도 굴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때 일수록 더욱 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절제된 생활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건강한 중구민이 돼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529호 ) 중구 중구문화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등 심의 의결

중구의회(의장 최학철)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5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등 집행부발의 의안 5건을 심사했다.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