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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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청년이 모이는 중구 ( 505호 ) 강 희 은 의원
저는 우리 구의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정책의 부재와 청년 전담 조직 부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우리 중구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계속된다면 우리 부산 중구는 지방소멸, 도시축소 현상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또 청년들이 불리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년만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임시회에서 제가 발의하여 제정된 청년기본조례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구에는 청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민행복추진본부를 신설하여 청년정책담당관을 두었습니다.
많은 업무들이 산재하여 노고가 많으시지만 청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면 청년들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관광특구 중구 몰카안심지역 선정 ( 505호 ) 윤 정 운 의원

요즘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상대방이 모르게 녹화 또는 녹음하는 불법적인 일들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촬영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보다 43퍼센트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BBC방송이 지난 8월 한국의 몰카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미국 뉴욕타임즈 등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의 몰카 확산 현상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적어도 우리 관광특구 중구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구는 관광특구로 수많은 외국인부터 내국인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겨우 3곳으로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모자라기도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지어진 유라리 화장실, 그리고 복병산 체육공원 화장실, 수미르공원 화장실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둘러본 결과 각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 되어있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수미르공원 화장실은 각 대변기 설치된 여자 화장실 창의 높이가 낮아 밖에서 다 들여다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미르공원 화장실은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뛰어서 안쪽이 모조리 다 보였습니다. 창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창에 불투명지를 붙여 안심하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화장실의 각 칸의 문 아래 부분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심스크린 즉 개방되어 있는 쪽에 스마트폰 등 불법 촬영기기를 집어넣어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구는 관광숙박업이 특1등급 호텔부터 소형호텔까지 관광호텔이 10곳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호텔이나 소형호텔 등에 몰카안심지역으로 선정하고 표시하여 관광안내도나 홈페이지 혹은 앱 등에서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각 공중화장실부터 지하도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등도 점차적으로 점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지정, 특별관리도 하고 몰카안심지역 선정뿐 아니라 선정된 곳은 〈몰카안심지역〉 혹은 〈불법촬영안심존〉 등을 외국어표기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수미르공원 화장실처럼 창의 높이가 낮아 밖에서 다 들여다보이는 곳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몰카안심지역 선정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몰카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고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관광특구 중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관에서는 안심보안관이나 시설관리인 등을 두고 상시 점검. 실태조사, 정기교육 등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관내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발생 시 빠른 대응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중구를 사랑하고 구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되길 ( 505호 ) 최 정 일 의원

저는 중구에서만 36여 년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명예롭게 정년퇴직한 중구 공무원 출신 구의원입니다.
그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계속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어려운 행정·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간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느낀 점들을 후배 공무원 여러분과 공유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진정으로 중구를 사랑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인지. 또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심사숙고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해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직접 이용해 보고 다른 불편 사항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를 지키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맹목적인 복종과 책임 전가만 하는 비겁한 공무원보다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무원만이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은 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일에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조직의 명예, 나아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 연찬을 통해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정책 의지를 잘 파악하고 맡은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업무편람이나 지침 등을 열심히 공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각종 정부 시책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정책 목적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개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교양서적이나 외국어 학습 등 자기계발에도 힘써서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 행태 상 열심히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잘 해내니까 또 업무를 맡기게 되어 그 직원에게는 업무가 계속 가중됩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업무량만큼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감사 결과에 대해 징계 처분하실 때 잘 헤아리셔서 나쁜 마음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신상필벌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서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여서는 결코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그날까지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중구를 사랑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효율적인 주차관리 ( 505호 ) 권 태 식 의원

대신동 쪽에서 영주터널을 지나 우회해서 중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편도 2차선 쌍방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중구청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항상 인상을 찌푸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주터널을 나와 우회해서 중구청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차량들이 봉래초등학교 정문 골목으로 향하는 비보호 좌회전 접점지역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진행방향 차선이 2차선이니 1차선에는 봉래초등학교 골목길로 진입하는 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차선을 이용해 중구청 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 쪽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봉래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할 차들은 반대쪽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끊길 때까지 기다리면서 줄지어 1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차선을 이용해 중구청 쪽으로 진행하면 될 텐데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심할 땐 30∼40미터까지 체증현상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문제는 중구청 쪽으로 진행해야 할 나머지 한 차선에는 만두집, 철물집, 꽃집 앞에 주차해 있는 불법주차 차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에 반해 보수동 대광한의원 대청동에 근대역사관 쪽에서 광복로 쪽은 외지에서 중구를 방문하는 차량이 많은데 그 차량들은 자동차 기름을 소모하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중구를 방문하진 않습니다.
상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곳을 방문 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주목적이지요. 방금 제가 열거한 지역엔 교통소통 즉 교통흐름에 극단적인 장애요인이 크지도 않고 대체로 원만한 지역으로 보여 지는데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법은 추상같이 적용해야겠지만 구청은 행정을 하는 곳이지요. 지역의 이익을 생각해야지요. 지역이 살찌워져야 지역민들이 지방세를 납부 할 여력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재원이 공무원 여러분의 월급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목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구 방문 차량에 스티커 발부는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의 생각의 질서를 갖는 것이 중구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요지는 스티커 발부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앞서 말씀드린 영주동 곡각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가, 반대로 교통소통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더 치중해서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통행정과 내 사무적 재정비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요하는 곳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소 느슨해야 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단속요원들에게 매일 숙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 제안 ( 505호 ) 김 시 형 의원

자녀의 취업을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취업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지난 추석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취업준비로 고민하셨을 청년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중구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므로 결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유는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음식점·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가 타격을 입으면서 방학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들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43만 5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 5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하여 이는 8월 기준으로 1999년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높은 청년 실업률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꺾는 것 같아 무거운 심정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 공공기관에서라도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경남 창원시, 인천광역시, 경북 의성군, 전남 장성군, 서울 도봉구에서는 올해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 등록금, 자기 개발 등에 필요한 학비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대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세 이상 24세 이하 주민등록인구수가 2555명으로 대학진학을 최소 50%만 어림잡아도 약 1200여 명이 대학생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한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가 줄어든 만큼 공공기관에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거나 절감하여 1억 원의 사업비만 확보한다면 최소 50명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이 가능합니다.
올 겨울 방학부터 관내 거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주요 현안사항 청취 ( 505호 ) 중구의회는 10월 16일 의장실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505호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심의·의결 중구의회(의장 강인규)는 제255회 임시회를 10월 16일 개회하여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강인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음달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구의회 의원 관내 현장 방문 ( 505호 ) 중구의회는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동광1지구와 영주동 시민아파트,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장 등 관내 여러 곳을 현장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