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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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어르신 식사 지원, 끼니 해결을 넘어 건강 복지로! ( 595호 ) 강희은 의원

　중구 어르신 식사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생각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코자 한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초창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식사 지원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계비를 절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로 직결된다. 중구도 `끼니 제공'를 넘어 `건강을 지키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현장에서는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에 중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물가를 반영한 식사 단가 인상이다. 현재 부산시 기준 급식 단가는 3500원 수준이나 타 지자체의 경우 4000원에서 5000원까지 인상한 사례가 있다. 식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단가로는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구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한 끼 당 최소 500원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녁 및 주말 식사 지원 시범사업 도입이다. 대부분의 급식은 평일 점심에 집중되어 저녁과 주말, 공휴일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독거 어르신에게 이런 공백은 건강 악화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식 우려가 큰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요일에 주말 밑반찬을 사전 제공하거나, 빵, 우유, 간편식 등 대체식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구형 어르신 영양급식 기준' 마련이다. 현장에서 일부 식단이 반복되어 필요한 영양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고령층은 고단백, 고칼슘, 저염식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제공받은 어르신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의료비 부담이 훨씬 적다. 실제 식사 문제로 인한 요양병원 입소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친화 식단 기준을 마련해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급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식단이 관계자와 운영 편의 중심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는 이용자 중심이어야 한다. 참여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어르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구는 어르신들의 결식 제로를 넘어 건강까지 책임지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구의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를 누리실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5분 자유발언 -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웃는 도시, 중구 ( 595호 ) 이인구 의원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은 1546만명,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에 달한다. 이는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도시는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반려동물 축제 개최, 동물등록 지원 등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칩 구입비와 시술비를 포함해 1마리당 3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공존을 정책이 아닌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 3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반려동물 동반 공간 조성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놀이터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산책과 놀이공간은 단순 여가공간이 아니라 건강과 정신적 안정, 사회성 형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부산시 공모사업 참여 및 자체 예산을 투입해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대규모 부지확보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휴공간과 소규모 공원을 활용한 소형 놀이터, 시간제 운영 공간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유기 반려동물 사전 예방이다. 반려동물 양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며, 이는 유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 수 조절과 울음소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를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양육 부담을 덜고 유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구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와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 지원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 대상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비 지원까지 가능하다.
　제도적 근거가 갖춰져 있는 만큼 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행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정책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함이다.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환경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5분 자유발언 - 에너지 절감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 ( 595호 ) 강인규 의원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공공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쓰레기봉투, 라면, 과자 등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과 구매 쏠림 현상이 나타나 우리 구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일 원유 자원 안보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승용차 2부제 운영과 출장과 행사를 꼭 필요한 범위로 줄이도록 권고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위기 속에서 공공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대외적 요인으로 발생한 위기 상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통제하고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다시 물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구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선언도, 거창한 계획도 아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일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공공청사 절전 정책과 연계해 `세종절전소'를 운영하며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펼쳤고,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한에도 공용부문 전력 사용을 10%대 감축하는 모범적 성과를 거뒀다.
　중구도 청사와 동 주민센터,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조명과 대기전력, 24시간 운영되는 전광판을 줄이고, 행사와 회의를 꼭 필요한 범위로 간소화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뤄나가야 한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해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해 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뿐 아니라 관내 아파트·상가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약속하는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고안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중구가 앞장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은 지역사회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면, 중구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부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길 거듭 당부한다.
5분 자유발언 -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 595호 ) 최학철 의원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위해 도시 설계의 방향을 건축물이나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도시를 실제로 체험하고 이용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중구 역시 보행환경개선과 보도정비사업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광복로 차없는 거리'는 주말에 광복로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걷는 즐거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제도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까지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작은 문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도로에서 보도 사이, 그리고 보도와 건물 출입구 사이의 단차이다. 이 같은 단차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휠체어로 이동하는 어르신, 장애인에게도 이동에 불편을 겪게 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상인들께서 세탁기나 냉장고와 같은 큰 물건을 옮길 때 이런 단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중앙동, 부평동과 같이 사무실과 상가가 밀집돼 있어 크고 작은 물건의 상·하차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차 방지봉이 도로에 고정돼 있어 이사나 물품 반입 시 근처에 차를 대지 못해 멀리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주차 방지봉이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탈부착 방식의 볼라드와 같이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검토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함께 배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시장 일원 보도정비와 영주1동 동영로 일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도를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보행 안전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들의 편의도 함께 고려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현재 정비가 예정된 구간뿐만 아니라, 이미 조성돼 있는 기존 보도와 도로에 대해서도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거창한 정책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편리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생활 속 불편도 세심히 살피는 `중구 최반장' 최학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5분 자유발언 - 변화를 기회로, 다시 쓰는 중구의 미래! ( 595호 ) 이길희 의원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중구 유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중구가 부산의 중심지로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중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사람이 다시 모이고 머무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수산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집적될 수 있도록 중구가 선제적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수 감소, 지역 이탈,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심각성의 주요 원인으로 모두 `일자리'가 지목됐다. 이는 중구가 공공기관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업 유치이다. 중구는 부산역,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부산 관광의 관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까지 고려한다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는 중구가 부산 관광의 핵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역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산업 관련 기업 유치, 스타트업 지원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확대해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지역 경제와 일자리로 연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항 글로벌 창업허브와 연계한 `중구형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이다. 부산시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창업·문화 복합공간인 `글로벌 창업허브' 가 올해 북항 제1부두 내에 착공, 준공될 예정이다. 연간 수천 명의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가 중구를 거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창업허브 내부에만 머문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중구 지역상권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중구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광복동 및 남포동·자갈치 일대를 관광·푸드·리테일테크 스타트업의 실증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창업 활동이 지역 상권과 연결되고 소비와 투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와 산업, 관광과 창업 생태계가 함께 어우러져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중구의 미래이다. 중구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추진을 당부한다.
4월 구정 현안사항 설명회 ( 595호 ) 　중구의회는 4월 8일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시설정비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문화관광과) △자갈치아지매시장(2단계) 임시 관광버스 주차장 안전 관리자 채용(교통행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조례 개정(재생건축과) △부평 족발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건설과) 등 4건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의견을 수렴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마쳐 ( 595호 ) 　중구의회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했다. 구의원 2명과 재무회계 전문가 4명, 총 6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2025년 한 해 중구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 재정 전반과 관련해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길희 책임검사위원은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관계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적시적소에 잘 쓰여졌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면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6월에 열리는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유공구민 표창 수여 ( 595호 ) 　중구의회는 4월 17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차삼순, 강미혜, 김경빈 씨가 표창패를 받았다.
　표창 대상자들은 각종 행사의 정기적인 후원 물품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번 표창은 별도 수여식 없이 표창패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주희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장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해 장애 공감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제315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595호 ) 　중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회기 첫날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고, 4월 17일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했다.
　4월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