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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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아름답고 더 밝게 빛나는 중구! ( 582호 ) 강희은 의원

　저녁이 되면, 중구의 번화한 길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띤다. 활기찬 도심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조용해지고, 골목길 곳곳에는 어둠이 잔잔히 내려앉지만, 일부 지역에는 조명시설이 다소 부족해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다. 특히 늦은 시간 귀가하는 학생과 여성들에게는 보다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골목길 조도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도가 낮은 가로등은 교체하고, 가로등 설치가 불가피한 곳에는 LED 도로표지병 등 조명시설 설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셉테드(CPTED) 디자인을 적극 도입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조명과 도시 디자인이 어우러진다면, 중구의 밤거리는 더욱 아름답고 안전해질 것이다.
　하지만 조도 개선 사업이 필요한 곳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수동, 대청동, 영주동 일대의 망양로 산복도로에 `야간경관조성 사업'이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조도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남아 있다. 산복도로는 중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중구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설치된 경관조명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추가적인 조명 확충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함께 더 아름다운 야경 또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북항 친수공원도 부산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여름 밤의 문화제, 드론 아트쇼, 가을 인생샷 행사 등 야경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많은 시민들이 북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겼다. 이처럼 북항 일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우리 중구도 북항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 현재 용두산과 자갈치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우리 중구청에서 북항개발지와 연계해 디자인 열주등, 표지판, 조형물 등의 설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명과 시설물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항과 중구가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도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주기 바란다. 빛을 활용한 공간 연결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중구의 밤을 더욱 활기차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조도 개선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돼, 북항에서 시작된 빛줄기가 중구의 번화가를 지나 산복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빛의 향연'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본의원 역시 중구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5분 자유발언 - 적극적인 가로수 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 ( 582호 ) 이길희 의원

　우리 중구에는 크고 아름다운 가로수가 많다. 최근 부산시로부터 관리·이관 받은 이순신대로를 포함해 열여섯 개의 가로수 노선과 2,128주의 가로수가 있다. 가로수는 도시의 미관 개선, 대기질 개선, 보행 환경 조성, 그리고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로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불편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돌출간판 시인성 문제와 보도블록의 균열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돌출간판을 설치하면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가로수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뜨고 균열이 생기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낙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도블록 균열이 도로 배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균열이 생긴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배수구로 흘러가야 할 물이 고이면서 우천 시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도블록이 들뜨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물이 고여, 보행자들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로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가로수 전정 일정부터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구청 SNS나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대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면, 주민들이 언제 정비 작업을 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작업으로 인한 차량통행과 보행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가로수 우선 정비 대상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가로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돌출간판과 신호등의 시인성, 전신주와의 간섭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고 위험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보도블록 균열이 심한 구간을 우선 조사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인해 보행로가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곳에는 기능성 보도블록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달부터 가로수 전정공사 등의 정비작업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작업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5분 자유발언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582호 ) 최학철 의원

　길게 느껴졌던 겨울의 추위가 점차 지나가고 온화한 봄볕에 봄이 왔음을 실감하는 요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력이 느껴지기를 바란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은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연간 24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가맹점으로 등록된 중구 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을 이용함으로써 관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위생과 미용관리를 통해 자존감 향상과 삶에 활력을 찾게 해주며 동네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제고한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먼저, 보다 적극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방안 모색이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은 올해 2월말 기준 78.4%의 신청률을 보였으나 9개 동 중 신청률 80%가 넘는 곳은 동광동, 대청동, 영주2동으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의 지급률이 9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중구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아직 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거동불편 등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발 앞서나가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찾아가는 신청접수는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 신청률을 높이고 사망, 관외 전출, 의료시설 입소 등의 지원중지 대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시행중인 긴급복지, 주거복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과 같은 맞춤형복지와 연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기한 확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 중구는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분기마다 즉 3개월마다 지급하고, 지급 후 3개월이 지난 미사용 금액은 소멸한다. 현재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부산 동구는 매월 지급하고 지급월로부터 12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인천 동구는 6개월마다 지급하고 해당연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3개월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또한 1인당 연간 24만원의 지원금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기한 확대를 건의한다. 본의원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이 6년 여 의정활동 중 가장 큰 결실이라 생각한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른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라며 중구의 최반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조례안 제정에 힘쓰며 살기 좋고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중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5분 자유발언 - 국제시장 도로 내 관광버스 정차 건에 대해 ( 582호 ) 강인규 의원

　현재 부산을 관광하는 수많은 여행객에게 국제시장을 비롯한 여러 주변 시장은 옛 부산의 모습을 추억하며 방문을 인증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코스'가 돼 가고 있다. 한 집 걸러 붙어있는 임대 문구와 폐점 안내. 우리는 어쩌면 "어쩔 수 없다"라는 무책임함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필사적으로 자구책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한 발짝 더 앞섰다면 이처럼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바로 `국제시장 도로 내 관광버스 정차 공간 확보'이다.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정차 등으로 소비되는 지체시간을 줄여야 한다. 국제시장 도로 내 관광버스 정차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주정차 편의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크루즈를 이용하는 외국 관광객들도 방문을 희망하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며, 이는 곧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주변 상권 경제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다.
　예를 들어 30명이 탑승한 1대의 관광버스가 하루 평균 30대 정차할 경우, 1일 관광버스를 통한 방문객은 총 900명, 1달에는 총 27,000명, 1년에는 총 328,500명으로 집계되며, 1인당 5만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64억원이라는 경제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국제시장로 1구간 노상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는 (사)국제시장번영회로 관련 조례에 따라 면적 384㎡, 총 29대의 주차 면수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제안한 관광버스 정차공간 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과 관련된 상인회 간에 위·수탁 주차면수 및 계약금액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한다. 구청 관계부서는 관광버스 정차 시, 그 반경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 문제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관광버스 주차 면수를 책정하고 계약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해당 상인회 또한 향후 관광버스 정차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계약금액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는 당장 눈앞에 놓인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상호 양보와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부산의 관광특구 중구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더욱 합심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주고, 관련 기관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582호 )
의원 간담회 개최 ( 582호 ) 　중구의회는 2월 21일 소회의장에서 2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계획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연구단체, 원도심 르네상스 연구회 결성 ( 582호 ) 　제3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는 3월 13일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2025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을 의결해 중구의회 `원도심 르네상스 연구회'를 결성했다.
　`원도심 르네상스 연구회'는 강주희 의장을 대표로 한지원, 이길희, 이인구 의원이 참여하며, 중구형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를 목표로 한다.
　원도심 르네상스 연구회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연구세미나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강주희 대표의원은 "단순한 철거·재개발이 아닌, 중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연구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제307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582호 ) 　중구의회는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등 안건을 처리했고, 3월 11일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집행부 발의 안건 1건을 심사했다.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