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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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5종 세트 ( 571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중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그에 맞는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교통행정과는 보수초등학교 일원에 `태양광 어린이 보호구역 엘이디(LED)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시간대에 어린이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상당히 인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어린이 교통안전문제의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지난 2023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사고 건수는 504건이고, 2020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483건인데 비해, 22년도는 51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도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해줬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중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5종 세트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한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5종 세트'는 옐로카펫, 노란색 방호 울타리, 바닥 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그리고 LED 경관조명이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옐로카펫은 보도부터 벽면까지 밝은 노란색 페인트로 도색해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주는 설치물인데, 최근 2023년 한국 ITS 학회에 게재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가 보행자의 횡단 대기 공간에 대한 시인성 개선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 서초구에 전국 최초로 설치된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악천후 등 기상 상태가 좋지 못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통안전시설물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설치·관리 중인 노란색 방호 울타리나 횡단보도 그리고 LED 경관조명까지 확대 설치한다면, 우리 중구는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정말로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광일초, 남성초, 보수초, 봉래초 등 4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10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우리 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사업을 펼친다면,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그 혜택을 주민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모든 일의 시작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5분 자유발언 -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 571호 )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노인의 경험과 지식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사회 구성원인 노인의 빈곤에 관한 이야기다.
　얼마 전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폐지 수집 노인은 약 4만1810여 명이며, 부산에는 164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조사는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로,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연령은 76세이며 시간당 수입은 지난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13%인 1226원에 불과하고, 이들은 일주일 평균 6일의 폐지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평균은 129만8000원이고 가구 소득평균은 252만2000원 인데 비해, 폐지 수집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74만2000원, 가구소득은 113만5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인들의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들도 있으나, 대부분이 노인 빈곤 문제보다 노인 보호에 대한 정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구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4년 3월 말 기준, 1만2000여 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도 올해 폐지수집 노인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조사를 통해 일자리 등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폐지수집 노인들의 대다수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속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실태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을 수 있다. 이에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통장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사종료 후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중구에서는 보다 더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빈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맞춤형 일자리는 노인에게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는, 경제적 빈곤의 탈피뿐만 아니라 정서적 빈곤까지 해결해 노인들의 고독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인의 빈곤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느 때 보다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가 합심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가정의 달 5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이 되기를 기원한다.
5분 자유발언 - 중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노력과 비전 ( 571호 )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파크골프는 현재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부산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월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는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 부산 대표 선발전'이 열렸고, 부산 파크골프협회 소속 공식 회원만 8000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 중구에서도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당장 다음 주인 4월 24일 `중구 파크골프협회' 발대식 및 회장 취임식이 개최되고, 해당 발대식에만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다. 파크골프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고령의 어르신들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배우기 쉽고, 무엇보다 많이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도 하게 되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구파크골프협회 창설과 발맞춰, 우리 지역사회에도 파크골프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지역의 어르신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신흥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처럼 지역 내에서 파크골프가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정말 시급한 과제가 있다. 바로 우리 중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원도심 지역의 인근 자치구를 살펴보면, 서구에는 이미 지난해 6월, 남항체육공원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건립했다. 길이 176m 폭 20m 정도의 소규모 파크골프장이지만 매달 최소 1500여 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동구에서는 수정산 가족 체육공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최근 22대 국회의원 중·영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조승환 당선인 또한 영도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함께 중구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 대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도 서구처럼 작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친수공원 부지만 19만 4600제곱미터가 넘는다. 꼭 공원 부지가 아니더라도, 북항재개발사업 지역에 9홀 정도 되는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 중구청도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이번에 중·영도 지역구에 당선된 당선인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파크골프장 조성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파크골프 활성화는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 건강 문제와 노인 고독사 문제 등 우리 중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 차원의 노인복지가 될 수 있다고 친애하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 중구에서 주도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파크골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면, `부산광역시 중구 파크골프장'은 단순히 꿈같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본의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 실종자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 마련 ( 571호 )

　함께 할 수 없는 실종자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크나큰 상실감과 고통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구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할 주제인 실종자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제안이다.
　금년 2월 말 기준 부산시 총 인구수 328만명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04만명이다. 중앙치매센터의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자면, 이들 중 60세 이상 인구 중 약 7퍼센트 정도인 7만명 정도가 치매 인구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우리 중구로만 더 좁혀 보자면 60세 이상 인구 1만5000명 중 1000명 정도가 치매 인구가 될 수 있고, 실제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 중인 치매 환자 450여 명 중 중증 치매 환자 수는 110여 명 정도다. 앞서 언급한 추정 치매 인구가 즉각적인 치매 환자로 발전되진 않겠지만, 그만큼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과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분소를 포함한 총 3곳에서 치매 환자와 그들의 가족까지 케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최근에는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치매 환자들의 실종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고, 실제로도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실종자를 찾는 정보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치매는 환자 개인의 질병이라기보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만, 그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팔라져, 205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부산은 노인 치매 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서에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2021년 1186건에서 2023년 12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치매 환자 실종과 관련된 인력과 인프라 지원에 많은 부분이 투입되지 못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실종 문제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빠르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구 역시 배회감지기나 신발 엔에프씨(NFC)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시 관리가 필요한 기기보다, 재충전이 필요치 않고 옷이나 가방 또는 목걸이 형태로 부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 태그 등의 전자기기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스마트 태그는 보호자가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경찰서 등에 요청 시 조기 발견 또한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발의했고, 그 대상에 우리 구민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치매 환자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까지 포함해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중구의회 최반장! 최학철은 의정활동을 통해, 조그만 관심과 정책이 가족의 실종 우려로 일상이 위태로운 우리 구민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돼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 571호 ) 　중구의회는 4월 1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한 예은정(대리 수상), 이수정, 이상호 씨는 평소 관내 장애인과 홀로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길희 의장은 "표창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항 제1부두 보존, 활용방안 마련 간담회 ( 571호 ) 　중구의회는 4월 12일 부산항 제1부두 보존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세계적 문화유산 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항 제1부두 보존 및 활용 계획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부산항 제1부두의 등록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과 문화재 지정 시 개발 제한 여부와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로, 공간의 활용과 보존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구의회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선제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언"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 571호 ) 6월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구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4월 1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강희은 의원으로, 부위원장을 한지원 의원으로 선임했으며 4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6월 중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책을 강구하고, 지역이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를 받습니다 중구 의회사무과 600-4396
의원발의, 집행부 안건 등 16건 심의 의결 ( 571호 ) 제299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구의회(의장 이길희)는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고, 4월 16일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를 열어 의원발의 안건 13건과 집행부 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