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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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영유아·청소년 위한 구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 553호 )

　우리 구의 등록인구(내국인＋외국인)은 총 4만2455명이다. 그중 20세 미만 청소년은 2961명이다. 우리 구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 구의 존폐에 있어 우리 아이들의 존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중구의 밝은 미래인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역할에 관해 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교육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본의원이 제8대 중구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했던 부분이다. 우리 중구는 사교육 학습환경이 부족하므로 무엇보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본의원이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 발의한 중구 맘편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주거지역이 대부분 산복도로에 있는 우리 중구에서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통학안전이다.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우리 구에서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물론 통학버스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워킹스쿨버스 시행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를 보완해 통학버스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
　둘째, 우리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11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중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보육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비로 기 지원을 받은 공기청정기가 약정기한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또한 지원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보육인력의 감염병 혹은 개인사정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의 보육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어야 되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우리 구에서는 이를 대비하기가 타구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이외에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원장,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본의원이 추진을 요구했던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행복교육지구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중구청 박소희 홍보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차질 없이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잘 추진돼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과 학부모 간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한다. 본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은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구정수행을 다시 한번 더 당부한다.
5분 자유발언 - 주민보행편의시설의 체계적 관리 ( 553호 )

　중구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간의 단차가 크고 특히, 주거지역인 고지대 산복도로는 경사지 형태여서 주거지역으로의 보행은 주로 계단을 통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9년 자료인 중구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당시 주민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주거환경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경사지 주택지와 도심과의 도보 접근 애로와 비정형 좁은 골목에 따른 보행 어려움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고, 우리 구 계단도로는 총 373개소, 계단길이도 6.3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자료도 있다. 인구의 고령화율은 갈수록 높아져 계단으로의 보행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조성사업들을 우리 구의 주요사업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조성된 오름길 모노레일을 비롯해 보수동 오르미 승강기도 최근 완공돼 주민들의 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 잘 만들어진 주민들을 위한 보행 편의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해 말 하겠다.
　먼저 동광동 40계단문화관 앞에 조성돼 있는 소라계단 엘리베이터는 중앙동 지하철역을 나와 동광동과 대청동, 대창동으로 보행동선이 연결되도록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에 정말 큰 편리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할 내부환경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또한, 고장 등으로 운행 중단 시에는 가던 길로 되돌아가야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 불편함을 더욱 느끼게 된다.
　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편의성이 항상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 부분에서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소라계단 엘리베이터 뿐 아니라, 기존의 대청동, 보수동의 엘리베이터와 오름길 모노레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조성될 영주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어반코어 사업의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다.
　재생건축과에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도, 건설과에서 만든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주민들에게는 보행을 도와주는 고마운 시설이지만 관리부서까지는 알 수가 없다.
　중구청에서 조성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내부에 청소와 안전의 시설관리가 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는 등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엘리베이터의 청소 등 내부관리는 노동강도가 크지 않은 일인 만큼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정말 좋은 시설이고, 앞으로 이런 시설은 늘어날 예정인 만큼 오늘 제안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해주기 바란다.
5분 자유발언 - 북항재개발사업의 사회적 기여 방안 준비 ( 553호 )

　최근 들어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공공기여 또는 개발이익환수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잠시 관련 기사 일부분을 인용해보면 `부산 동구청은 12월 8일 북항재개발지역 상업업무지구 D-3구역 시행사 부산오션파크,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과 사회적 기여 합의 이행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라는 기사이다.
　여기서 사회적 기여 합의 이행내역을 보면 동구민 고용창출 협력과 주민복지시설 2개소 건립 기부채납, 그리고 북항재개발 신축건물 문화집회시설 8년 무상임대이다. 또 이외에도 D-1구역 사업자와의 공공기여 방안 마련과 폐교한 좌천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복합문화교육 플랫폼의 핵심시설 건립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또 올해 초에는 서구청과 모 종합건설이 합의한 공공기여금 110억원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았다.
　부산시의 관련조례에 따라 정확한 공공기여의 의미를 따져 보자면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유휴부지의 복합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 등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다시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부지 또는 이익금으로 환원하는 것을 공공기여라고 한다. 한진CYC 부지, 기장군의 옛 한국유리, 남구의 부산외대, 사하구의 한진중공업 다대동 부지가 이러한 공공기여 협상 적용대상이었다.
　새로운 중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완공이 지금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공공기여 대상은 아닐지라도 동구는 북항재개발 지역 내 건설사와 사회적 기여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항만은 우리의 공공재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주민들의 고용과 복지로 연계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추진 중인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일로 해양문화지구와 공원녹지 광장, 해양센터, 마리나, 보행자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수로해수면 등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주체는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일자리만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우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기존의 부산시 공기업과 항만관리업체가 참여를 하려고 하겠지만,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중 중구 지역에 대한 일자리만은 관할 기초단체인 우리 중구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다. 140년 항만시설의 신항 이전으로 대규모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경제침체 또 장기간에 걸친 토목공사와 중구 지역 사업의 변경과 축소는 우리 구민들에게는 많은 아쉬움과 고통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지역의 여건상 북항재개발 사업이 가져올 희망의 불씨가 우리 주민에게 고용과 복지라는 성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차근히 준비해주기 바란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 553호 ) 　중구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채택하고,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승인 받아 행정사무감사 절차를 시작했다.
　최학철 의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지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돼 감사에 나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중구 감사 조례에 근거해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펼친다.
　위원회는 구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통해 효율적 행정과 구민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산중구의회·서울중구의회, 상호 교류협력 협약 체결 ( 553호 ) 　중구의회는 10월 18일 부산 중구의회 소회의장에서 서울 중구의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상호간 교류를 위한 협약서와 협약패를 교환했다.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상호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기관·주민 간 상호방문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협력 등이 담겨 있다.
제289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553호 )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심의 의결 　중구의회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다.
　10월 12일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를 열어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