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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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원 확충 수단 공모사업의 내실화 방안 ( 521호 ) 최학철 의원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많은 비전사업들을 발굴해 투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 재정 체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해결이 어렵고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의존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존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투명한 재원배분과 사업목적 극대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방식을 선호하며 이는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00억원, 공유형 신 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937억원, 영화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 60억원,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 60억원, 동광동 새뜰마을사업 37억원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확보해 왔다.
특히, 시청사 이전 등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원도심에 재도약의 활력을 불어 넣었던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역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했으며 공모사업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투자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공모 선정에만 매달려 정작 주민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이 무산되거나, 연기되고 세밀한 활용계획 없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ㆍ유지비 낭비 사례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접한 바 있다.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거슬릴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 집행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앞으로도 많은 공모사업 확보에 구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부작용들이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사업시행 조건, 지방비 부담여건, 사업완료 후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집행부 내에 관련 심사기구를 설치해 공모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사전에 검증을 거치도록 하거나, 타당성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포함된 신청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덧붙여 공모사업 시행 시 주변 주민의 목소리에 가장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려야 한다.
의회방청 환영합니다 중구 의회사무과 600-4094
중구 전역이 관광자원화가 되기 위한 제언 ( 521호 ) 강희은 의원 지난 1월 부산시가 인천시를 누르고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됐다. 정부로부터 매년 100억씩 5년간 국비 500억을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1000억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무려 1500억에 달한다.
무엇보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우리 구에는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은 관광자원들의 플랫폼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벤처기업 유치, MICE사업 등 다양한 특색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독보적인 관광 특구의 도시 중구를 뽐낼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은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모이는 중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관광특구인 우리 구가 부산시로부터 관광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
우리 구의 관광자원들 중 하나인 계단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상영돼 흥행에 성공한 `영화 조커'에서 주인공이 춤을 춘 이름 없는 계단이 `조커계단'으로 알려지면서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구글 지도에도 `조커계단'이라고 명시돼 있을 만큼 관광명소화가 돼 계단에 하루에 수백 명이 찾아오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반응 또한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 조커계단이 위치해 있는 뉴욕 브롱크스 웨스트 167번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깨는 효과를 내고 있다. 부구청장님이 국제신문에 기고한 `부산은 계단이다' 내용에서 중구의 많은 매력들 중 아직은 덜 주목받고 있는 계단에 집중을 함으로써 슬로시티 관광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았다.
본의원은 우리 구가 관광특구에 걸맞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관광상품화 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함을 당부 드린다.
관광자원화가 극대화되는 방안 중 하나는 축제를 빼놓을 수 없다. 본의원은 부산 크리스마트리축제에 관해 조금 더 풍성한 트리축제가 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52일간 실시했던 제11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이다. 먼저 트리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고생해준 주유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5분 발언에서 김시형 의원님이 산복도로 구간에 트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 맥락에서 저는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8월에 트리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대청공영주차장 벽면에 트리를 장식해 저지대에서도 감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주차장 옥상과 영주동 하늘 눈 전망대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특정구간을 지정해 트리를 장식한다면 산복도로만의 특색 있는 여름철 대표 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산복도로뿐만 아니라 유라리광장에도 대형 트리는 아니더라도 화분과 난간 등을 이용해 8월에 트리를 설치하고 밤 공연을 실시한다면 또 다른 멋스러움을 연출함으로써 비수기 8월에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12월 크리스마스를 위한 예행과정일 것이다. 두 가지의 트리 축제를 연계시켜 관광객들이 다시 한 번 중구를 찾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본의원이 관광특구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렸다.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또 검토해 관광도시인 우리 중구의 명성에 걸맞게 사업 추진을 해주기 바란다. 우리 중구는 관광자원들이 정말 풍부한 광산 같은 곳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구슬을 잘 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중구의 관광거점시설 테라하우스의 실종 ( 521호 ) 윤정운 의원 원도심 배낭여행객 대표 사랑방으로의 역할을 하던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7층 테라게스트하우스.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입찰에서 업체 2곳이 참여해서 최고가를 써낸 A업체가 낙찰 받았다.
2011년부터 게스트하우스를 꾸려오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숙박서비스 비플하우스(BIFFle House)에 선정되기도 한 이곳이 단순히 최고가를 써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8년간 8만명의 숙박객들이 다녀갈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관광거점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부산외대 글로벌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큼 부산시민의 교육문화의 장으로서 역할까지 해낸 게스트하우스가 그 동안의 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유재산 관련 법률에 의거 공개 입찰만으로 하루아침에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지금 자갈치시장 건물은 3층 5층 등이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황이다. 과연 누가 와서 입찰에 참여하고 모든 시설물을 투자해 들어오겠는가. 만약 잘 운영된다더라도 공개입찰에서 최고가를 놓치게 된다면 일반 업자들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자갈치시장은 중구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로 중구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지난 8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갔고 많은 외국관광객들의 쉼터가 됐으며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분명히 하고 있었다.
비어있는 공간의 활용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함은 하나도 논의되지 않은 채, 단지 때마다 공개입찰을 하고 유찰이 되고 하는 식의 행정력 낭비는 더 이상 없어야겠다.
과연 새로 최고가에 낙찰된 그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의지는 있는 것인지 기존의 테라게스트하우스를 철거하면 어떤 식의 도면으로 새로이 짜져 있는지 사업계획서는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다.
처음 아무것도 없던 곳에 수많은 시간과 땀이 투자돼 이제야 겨우 그 이름이 알려지고 전 세계 배낭객들이 오고 가는 관광거점 시설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른 방법으로 날아가게 됐다니 가슴을 칠 일이 아니겠는가.
테라게스트하우스를 거쳐 간 국내외 관광객들은 손수 편지를 써 감사인사를 할 만큼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떠났다. 매년 찾아오고 싶은 곳이었던 테라는 이제 실종됐다. 단순한 게스트하우스의 역할만이 아니라 중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공간이었다. 관광특구 중구에서 또 다른 거점시설을 마련해 많은 관광객 마음에 자리잡기까지는 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상황의 일이 무조건 일어날 확률이 크고 비어있는 곳들은 그러한 결과를 봐왔기에 함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공간은 좁고 비싼 중구에서는 얼마나 귀한 공간인지 모른다.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부산시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길 바라며 우리 중구에 있는 건물이니만큼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다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 521호 ) 김시형 의원 문화관광과에서는 4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안내소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안내소를 찾은 인원 7만2000명 중 내국인 5만1000여 명, 외국인 2만1000여 명으로, 매년 7만2000명 이상이 찾고 있다.
코로나19가 박멸될 때까지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보호 등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 드린다.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를 위한 사업우선순위 1위는 주차장 확보 2위는 휴식 공간 마련, 3위가 가격정찰제라고 들었다.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보수동 책방골목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후 첫 성과로 서점별 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확보해 곧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보수동 책방골목 번영회와 잘 협의해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서목록 DB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 도서를 판매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다수의 서점에 컴퓨터가 없어 도서목록 DB구축 사업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성공을 담보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서목록 DB 구축사업에 발맞춰 보수동 책방골목 안내소에 전담인력을 투입해 도서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객들의 요구사항인 휴식 공간 마련은 전통시장의 고객상담센터와 같이 보수동 책방골목 주변 건물 이나 임대를 통해 캐리어 보관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면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관광안내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면 점검을 당부 드린다. 우리 중구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특구이다. 오늘자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모 구청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도에`이태석 신부 기념관'이라는 한글 명칭 아래`Lee Taeseok Bride Memorial'이라는 영문 표기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천주교에서 표기하는`Father'가 아닌 결혼하는 여자를 뜻하는`Bride'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고 하며 중국어 표기도 엉터리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도에서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본적이 있다. 우리는 관광수용태세의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옥의 티 하나라도 잘 챙겨서 문화관광특구로서의 명성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주하자 ( 521호 ) 권태식 의원 후베이성 우한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야생박쥐를 통해 발생한 코로나19는 범세계적 걱정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세간에는 "단순히 동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아닌, 인간이 실험을 통한 바이러스 조작과정 관리실수로 인해 유출된 바이러스일 것이다. 그래서 기존 바이러스와 달리 치료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이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회를 불안케 한다. 현재까지 부산엔 발병환자가 없어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우리 중구는 국제여객크루즈선착장과 원도심권역에 부산역이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방문객의 동선이 두터운 곳 이기도 한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확산될 개연성이 몹시 높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근원지인 중국 본토 분위기는, 중국의 의료진보다 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한국의 상황 여건상 고급인력을 무료로 접할 수 있기에 중국인들은 관광객을 위장해 입국할 우려도 있다.
지난 1월말 자갈치시장 주변의 모 호텔에 투숙한 중국인 가족여행객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신고가 되면서 당일 중구보건소에서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환자를 이송하고 검채 채취와 검사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돼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의사환자인 4세 여아가 처음 남구 성모병원 진료에서 거의 확신할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보였고 당시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 후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있어, 정밀조사를 위해 신체부위별 X－레이 촬영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됐다.
만약 양성판정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부산지역 확진자 1호가 되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 될 것이고 우리 중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멈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녀간 극장, 롯데백화점, 식당들과 많은 자영업자들의 휴업이 당연시 되고 그렇잖아도 상권침체로 인해 타격받고 있는 우리 중구지역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정말 그나마 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회 내에서 박수가 허용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박수를 유도해서 밤새워 고생했던 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가 어우러진 큰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공무원 여러분! 국가경제발전의 주체가 요즘 시기는 경제기획원이 아니고 바로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와 구청일 것이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역경제를 유지시키고 또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긴장해 주기 바란다.
지난 사스 때, 또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감염병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로 양성 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정부나 광역단체에 요구하기 바란다.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사례를 통해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곰곰이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 집행부에선 더욱더 긴장하고 지혜를 결집시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주시켜 주기 바란다.
제26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현황 ( 521호 )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521호 ) 중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심의 의결 중구의회(의장 강인규)는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마지막 날인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