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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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정책 제안 ( 506호 ) 오늘은 국가적 가장 심각한 문제 저출산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33년째 저출산 국면에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2040세대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명 수준, 올해는 벌써부터 평균 1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전에 출생아수 20만 명대로 진입하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저출산 국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특히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옥스퍼드대 인구문제 연구소 데이비드 콜먼교수로부터 `인구문제로 소멸할 최초의 국가'라고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저출산 및 노령화 국가로 접어들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는 인구 대다수가 50대 여성으로 이루어지고 빈집은 끊임없이 늘고 지자체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지역으로 슬럼화 될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중구가 가장 먼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우리 중구에서는 임산부 및 태아만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그 시간부터가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가 어떻게 하면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더했습니다.
출산과 돌봄은 국가가 함께한다는 정부의 대책과 함께 특히 인구가 적은 중구에서는 태아와 임산부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고, 출산 가능한 병원도 한 곳이 없는 중구에서 특별히 더 임산부를 위한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할 예정이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마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정책수립 계획을 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과연 실제 임신을 한 여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산의 많은 임산부들과 본 의원의 두 아이의 엄마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임신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산부의 심신안정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시 첫째 아이의 육아, 등·하원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형아 의심 시 양수검사비 지원이나 응급을 요하는 경우 차량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딱딱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산부들의 소통공간과 소통시간을 함께 하여 임산부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공감하며 적극 지원해야겠습니다.
출산 이후 육아 양육의 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전에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태아까지 배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한 출산율 끌어올리기가 아닌 임산부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서 자연스럽게 2040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가지고 낳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다문화가족 지원, 대청동 공동목욕탕 건립 조속 추진 ( 506호 ) 여성가족부의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는 32만 가구로 전체 가구 2107만 가구의 1.6%를 차지하며, 다문화가구원은 9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산시 전체 다문화가족은 2만 명이며, 우리 중구는 339명입니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교육 사업에 너무 특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구에 접목시켜 사업의 다양화를 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개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국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자가 다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 거창군과 창녕군, 경북 달성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의 고국을 다문화가족이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문화가족 고국나들이 사업을 추진 한다면 다문화가족의 사기증진은 물론 가족의 화목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청동을 제외한 8개동에는 평균 3개 이상의 목욕탕이 있는 반면 대청동만 유일하게 목욕탕이 없어 원정 목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께서 큰 불편을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그리고 목욕탕 등을 포함하는 대청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국·시비를 지원 받지 못할 경우 77억 원이라는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어야 함은 물론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이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나 대청동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목욕탕 건립은 지역주민들께서 이른 시일 안에 동네목욕탕이 지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복합문화센터와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정구 공동목욕탕, 전북 고창군 작은 목욕탕 등 공동목욕탕 건립과 운영수범 자치단체를 견학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구의원의 제안내용 적극 수용 추진해야 ( 506호 ) 지난 10월 16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중구가 교통문화안전지수 하위 자치단체로 지적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2013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15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했지만 최근까지 실제 개선된 수는 49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역안전등급의 교통사고 등급에서 우리 중구가 여전히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개선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미흡한 교통안전분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청사 부설주차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주차타워 기계 고장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근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일에 늦게 퇴근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차량 입출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수동 책방골목 서점들의 영업활동 촉진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서점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위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도 제안하였습니다.
6·13 전국지방동시선거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당면현안사항 처리 등으로 위 사안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데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조례 발의, 그리고 제정, 구정질문과 더불어 구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구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506호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중구의회(의장 강인규)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강인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잘 살펴볼 것과 2019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전시성 홍보성 사업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부탁한다"면서 집행부에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는 새로운 변화로 더 행복한 중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서로 경쟁과 대립보다는 발전적인 상생의 관계로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