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

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   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   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총   리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  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   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   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   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③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①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  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9.22.>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법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시행령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1.27.>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점검일	점검 결과				특이사항	안전관리자(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